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 사진)은 21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는 위치기반 검색이나 쇼핑·맞춤형 광고와 같은 사업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핵심적인 정보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이동통신 3사가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개인동의 기지국 접속기록을 3~6개월까지 보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위치정보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에게 위치정보수집 동의를 형식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자필로 쓰는 방식으로 약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개인위치정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기영 기자 |
|
|
사람들
울진 평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7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사업으로 ‘취약계
|
영양고추유통공사가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영양분관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 가정을 위한 300만
|
군위 우보면 새마을회가 지난 7일 회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 도로변과 하천 주
|
영천시 임고면과 예비군 고경통합면대는 지난 7일 임고면 관내 참전유공자 가구에 방문해 위
|
김천 조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3일, 관여름나기 물품 키트 배부와 말벗 봉사를 진행
|
대학/교육
|
대구대 황진태 교수, '한국경제통상학회 제20대 회장' 취임 |
|
경산교육지원청, 희망나눔 꿈 지원사업 지원금 전달 |
|
계명대 미술대, ‘2025 글로벌 아티스트 육성 프로그램’해외 출정식 |
|
계명문화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지회와 업무협약 |
|
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 ‘2025년도 하계 의료봉사단’ 발대식 |
|
문경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 온(溫) 가족 캠프 |
|
대구시-영진전문대, 포항 찾아 외식 창업 현장 교육 |
|
경북대병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 선정 ‘연구비 96억 확보’ |
|
영남대병원, 경북-캄보디아 핵심의료인력 연수 참여 |
|
강은희 대구 교육감,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 ‘우수’ |
칼럼
더위가 시작 되는 날 초복과 하지를 지나면서 여름 기운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
캐스팅 카우치(casting couch)는 연극이나 영화에서 배역을 얻기위해 육체
|
1970년 석포제련소 가동 50년, 1991년 대구 페놀 오염 30년, 2012년
|
1970년 낙동강 최상류에 제련소 가동 50년, 1991년 대구 낙동강 페놀 사고
|
\'레이건 일레븐\'은 미국 40대 대통령 로럴드 레이건의 리더십 원칙을 다룬 책
|
대학/교육
|
대구대 황진태 교수, '한국경제통상학회 제20대 회장' 취임 |
|
경산교육지원청, 희망나눔 꿈 지원사업 지원금 전달 |
|
계명대 미술대, ‘2025 글로벌 아티스트 육성 프로그램’해외 출정식 |
|
계명문화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지회와 업무협약 |
|
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 ‘2025년도 하계 의료봉사단’ 발대식 |
|
문경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 온(溫) 가족 캠프 |
|
대구시-영진전문대, 포항 찾아 외식 창업 현장 교육 |
|
경북대병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 선정 ‘연구비 96억 확보’ |
|
영남대병원, 경북-캄보디아 핵심의료인력 연수 참여 |
|
강은희 대구 교육감,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 ‘우수’ |
|
1083호
은 21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는 위치기반 검색이나 쇼핑·맞춤형 광고와 같은 사업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611212791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