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 사진)은 21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는 위치기반 검색이나 쇼핑·맞춤형 광고와 같은 사업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핵심적인 정보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이동통신 3사가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개인동의 기지국 접속기록을 3~6개월까지 보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위치정보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에게 위치정보수집 동의를 형식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자필로 쓰는 방식으로 약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개인위치정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기영 기자 |
|
|
사람들
상주 공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모아행복금고 정기 기부에 동참한 연꽃식당에 사회복지공동
|
경주시는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주시 이·통장연합회 분기회의’를 열고, 하반기
|
문경소방서(서장 민병관)는 지난7월4일 문경소방서 4층 대회실에서 신임 의용소방대원 임명
|
대학교수를 은퇴한 뒤 농촌에서 과일 농사를 짓고 있는 김성애 씨가 지난 4일 관내 경로당
|
영천시는 4일 서문육거리 일원에서 여름철 물놀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
|
대학/교육
|
계명대 사진영상미디어과, ‘소방관 인물사진 프로젝트’ 전시 |
|
청도 유천초, '마음건강 및 자살예방' 행복 캠프 |
|
대구대, 몽골 울란바토르에 ‘경북학당’ 개소 |
|
‘제16회 대구 진로진학박람회’ 18일 엑스코서 팡파르 |
|
대구보건대 사회복지학과, 캄보디아 현지 아동 대상 해외 자원봉사 |
|
대구한의대-대구시교육청, 친환경 급식 연수 ‘성료’ |
|
점촌초,, 채식 실천 캠페인 운영- |
|
호산대, 간호대학 ‘우수졸업생 멘토 프로그램’ 성료 |
|
사공정규 경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구미 찾아 |
|
영진전문대 유아교육과,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성과 공유회 ‘성료’ |
칼럼
더위가 시작 되는 날 초복과 하지를 지나면서 여름 기운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
캐스팅 카우치(casting couch)는 연극이나 영화에서 배역을 얻기위해 육체
|
1970년 석포제련소 가동 50년, 1991년 대구 페놀 오염 30년, 2012년
|
1970년 낙동강 최상류에 제련소 가동 50년, 1991년 대구 낙동강 페놀 사고
|
\'레이건 일레븐\'은 미국 40대 대통령 로럴드 레이건의 리더십 원칙을 다룬 책
|
대학/교육
|
계명대 사진영상미디어과, ‘소방관 인물사진 프로젝트’ 전시 |
|
청도 유천초, '마음건강 및 자살예방' 행복 캠프 |
|
대구대, 몽골 울란바토르에 ‘경북학당’ 개소 |
|
‘제16회 대구 진로진학박람회’ 18일 엑스코서 팡파르 |
|
대구보건대 사회복지학과, 캄보디아 현지 아동 대상 해외 자원봉사 |
|
대구한의대-대구시교육청, 친환경 급식 연수 ‘성료’ |
|
점촌초,, 채식 실천 캠페인 운영- |
|
호산대, 간호대학 ‘우수졸업생 멘토 프로그램’ 성료 |
|
사공정규 경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구미 찾아 |
|
영진전문대 유아교육과,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성과 공유회 ‘성료’ |
|
1083호
은 21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는 위치기반 검색이나 쇼핑·맞춤형 광고와 같은 사업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611212791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