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내몰렸다.
지난 17일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일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비자발적 실직자는 219만 6,000명이었다. 이는 같은 기준의 2019년 147만 5,000명보다 48.9% 증가한 수치다. 실업 통계 기준이 바뀐 2000년 이후 역대 최대치였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경북도가 긴급자금을 투입한다. 지난 26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장기 침체에 빠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 ‘경북형 민생 기(氣)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생 살리기 특별본부(T/F)’를 구성·출범시켰다. 경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외식, 여행, 레저 활동 등이 심각하게 위축됨에 따라, 경제 전반이 위기에 빠졌다.
특히 소상공인, 전통시장, 여행·외식업계 등이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모든 분야에 걸쳐 ‘민생 기(氣)살리기 장·단기 종합대책’을 발굴했다. 총 53개 사업에 걸쳐, 1조 761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1/4분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단기 과제는 총 8대 분야 33개 사업에 총 1조 332억 원이 투입된다. 이중 신규과제는 18건이다. 기존·확대 과제는 15건이다. 연중 추진될 장기 과제는 총 20개 사업이다. 이중 신규과제는 13개, 기존·확대 과제는 7건이다. ‘민생 氣살리기 대책’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첫째는, 기부문화 확산 등으로 범도민 캠페인 전개로 침체된 지역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둘째는 모든 가용재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얼어붙은 경제에 마중물을 쏟아 붓는다. 셋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氣) 살리기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이철우 도지사는 1월 급여 전액을 내놓는다. 직원들도 함께 자율적으로 동참한다. 도지사가 버스로 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애로를 듣고 해결하는 ‘민생 살리기 새바람 행복버스’를 운영한다. 재정 신속 집행도 작년보다 강도와 밀도를 한층 높여 강력하게 추진된다. 작년 1/4분기 기준 소비·투자 집행액이 1조 9,167억 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2조 1,359억 원을 목표로 2,192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통상적인 추경 편성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비비를 대거 투입한다. 건설기술 심의 등의 모든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운영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氣) 살리기 시책도 역점적으로 추진된다. 경북도는 당초 6,430억 원규모의 상품권을 상반기내에 모두 소진토록 한다. 연말까지 1조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해, 지역경제에 승수효과를 극대화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 보전’도 당초 500억 원 규모에서 2,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점포 경영환경 개선과 홍보 지원을 위한,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정책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100억 원 규모)한다. 기업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경북 세일페스타’와 ‘실라리안 온라인 기획전’을 설 명절에 집중 개최한다. 경영이 악화된 운수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긴급 재정을 지원하는 운수업 ‘다시 달리기’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일자리 사업 조기 추진과 농산물 완판 운동 등도 지속 전개한다. ‘여행업 살리기 희망의 디딤돌 프로제트’와 기(氣)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속 지원한다.
현장의 애로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계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중소기업, 농업인 등의 분야별 대표들로 구성된, ‘민생자문단’도 구성·운영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모든 도민과 함께 이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위와 같은 것에서, 기(氣)가 사는 희망을 본다. 희망에서 코로나19까지 물리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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