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일상은 환경의 좋고 나쁨에 따라 인체의 건강을 좌우한다. 우리는 또한 스마트폰 등의 공산품에 따라서 생활에 편의를 준다. 이때에 배터리가 있기에 모든 기기를 간단하게 소지한다. 이게 또 폐(廢)배터리를 양산한다.
2019년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에 따르면, 전기차 폐전지가 2024년 연간 1만개, 2031년 연간 10만 개 배출된다. 이는 현 정부가 지난해 미래차산업 간담회에서 2030년 전기차 누적 보급 300만 대를 목표로 삼겠다고 언급한 점과 전기차 전지 수명이 7년이란 점을 근거로 삼았다. 폐전지의 친환경·고안전 관리체계 확립 및 재사용·재활용으로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지난 1월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2019년 200만 대, 지난해 250만 대를 넘어섰다. 5~10년 뒤에는 폐배터리만 수백만 개에 달할 전망이다. 배터리 업계는 전 세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2019년 기준 15억 달러(약 1조 6,500억 원)이다. 2030년이면 180억 달러(약 20조 원) 규모로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전기차 폐배터리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전기차에서 회수한 폐배터리를 재정비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터리 재사용’(reuse)이다. 또 배터리를 분해해, ‘배터리 재활용’(recycling)에서 사업 기회에 투자 확대이다.
경북도도 폐배터리에 뛰어 들었다. 지난 2일 경북도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면 및 실시간 온라인으로 열린,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규제자유특구(중기부)분야에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사업이 대표사례로 실증특례에 대해 시연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2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살펴봤다. 제도 시행 3년차에 접어든, 올해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발전을 견인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개최됐다.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놀이터처럼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기간 동안 또는 일정 지역 내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 시켜주는 제도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와 발자취에 대해 먼저 보고했다. 이어 주관 부처별로 추진한 규제샌드박스 대표사례에 대해 시연회를 가졌다. 규제자유특구(중기부) 대표사례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시연회에서는 ‘폐배터리 인생 2막’이라는 주제로 에스아이셀 기업이 실시간 영상으로 현장에서 사용 후, 배터리 공급 재활용 실증과정을 소개했다. 규제특례 혜택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신산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된 점들을 강조하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발표한, 김창인 에스아이셀 대표는 규제자유특구에 특구사업자로 참여해, 각종 규제특례를 적용받았다. 관련 재정 및 세제, 부담금 감면 등을 지원받게 됨으로써, 기업이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경북도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사용 연한이 도래한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를 ESS 등으로 재사용 및 희유금속 추출을 위한 재활용을 실증한다. 경북도는 이런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4차 산업기반과(ICT융합산업팀)를 전담부서로 지정했다. 경북북부지역 바이오 산업발전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대성 경제부지사는 “제5차 규제자유특구(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의 폐(廢)배터리 사업은 자연·자원 순환사업이다. 이 사업이 잘될수록 경북도의 자원에서, 자본을 창출하고, 일자리도 새로 만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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