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이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가업상속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전수, 원활한 경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 원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가업상속 공제 한도가 현실적으로 적고, 가업을 물려받은 이후에도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 관리 기간 및 요건 등으로 인해 실제 가업상속 공제를 제대로 적용받은 기업이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양 의원은 개정안에서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가업용 자산의 처분 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기업 대표자 상당수가 60대 이상으로 세대교체를 준비해야 하는 곳이 많다”며 “특히 기업의 안정적 승계를 통한 고용창출과 핵심기술의 전수를 위해서도 현장에 맞게 제도를 완화하고, 명문장수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보문옥 기자 |
|
|
사람들
울진읍 애향회가 지난 22일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
|
지난 24일, 청봉산악회가 군위 부계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르신을 위한 점심 봉사활동을 펼쳤
|
군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지난 24일, 생신을 맞은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생일 케
|
김학동 예천군수는 26일 예천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에 참석한다.
|
상주 외남 여성봉사회가 지난 24일 사랑의 밑반찬 제육볶음, 계절김치, 메추리알 장조림
|
대학/교육
|
대구대 이희정 교수, 제10대 교수회 의장 당선 |
|
대구공업대, '제8회 대구시장배 전국시각장애인볼링대회' 자원봉사 지원 |
|
국립경국대 소프트웨어융합전공, 한국정보기술학회 논문대회 휩쓸어 |
|
대구한의대, ‘국가서비스대상’ 6년 연속 수상 쾌거 |
|
계명대, 하계 국외봉사단 발대식' 6개국 201명 파견' |
|
대구 교육청, 42억 투입 '대구형 유보통합 특색사업' 추진 |
|
대구보건대 치기공학과, DDTIX 2025 영남권 학생실기경진대회 전원 수상 |
|
영남이공대, 파란사다리 주관대학 4년 연속 선정 |
|
대구한의대·대구과학대·대구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지도현장실습 ‘맞손’ |
|
대구보건대 스포츠재활학과 파크골프전공, 2학기 신입생 모집 |
칼럼
■“전통은 여전히 지금을 위로한다 ”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냉국 한 그릇을 입에
|
\'80세의 벽\'은 와다 히데키 일본의 노인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 전문의사의 저
|
하지(夏至)는 1년 중 해가 가장 긴 절기로, 여름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이다. 양
|
성경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급을 탈출해 광야로 행군했다.
|
대학/교육
|
대구대 이희정 교수, 제10대 교수회 의장 당선 |
|
대구공업대, '제8회 대구시장배 전국시각장애인볼링대회' 자원봉사 지원 |
|
국립경국대 소프트웨어융합전공, 한국정보기술학회 논문대회 휩쓸어 |
|
대구한의대, ‘국가서비스대상’ 6년 연속 수상 쾌거 |
|
계명대, 하계 국외봉사단 발대식' 6개국 201명 파견' |
|
대구 교육청, 42억 투입 '대구형 유보통합 특색사업' 추진 |
|
대구보건대 치기공학과, DDTIX 2025 영남권 학생실기경진대회 전원 수상 |
|
영남이공대, 파란사다리 주관대학 4년 연속 선정 |
|
대구한의대·대구과학대·대구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지도현장실습 ‘맞손’ |
|
대구보건대 스포츠재활학과 파크골프전공, 2학기 신입생 모집 |
|
1099호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