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든 행정직이든, 이들은 여론을 중시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이다. 이 같은 공직자들은 지역민들의 여론에 따라 정치든 행정이든, 여론을 타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을 두고, 정치권이 들썩이고, 지역민들조차 자기들의 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 2월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 로드맵이 구체화되자, 올 해내 시·도민 투표와 특별법 제정 등 계획이 밝혀지면서 안동시의회가 ‘대구경북행정통합 반대’에 본격 나섰다. 안동시 의회는 의회 청사 본관 외벽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결사반대’라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일방적 형태의 대구·경북 행정 통합 추진을 결사 반대한다. 이날 대형 현수막 홍보서, 안동시의원들은 안동시청과 경북도청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첫날인 9일 김호석 의장에 이어,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이 안동시청 정문 앞에서 출근 시간대 1인 시위를 펼쳤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회위원회는 3차 온라인 시도민 열린토론회를 열고, 4월까지 행정통합 기본계획안과 공론 결과 보고서 작성, 8월 주민투표 실시를 거쳐, 11월쯤 특별법을 제정한다. 통합이 달리기하는 모양새이다.
지난 4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하혜수)는 엑스코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도 전문가 토론에서는 찬반 의견이 대립했다. ‘성급하다’는 측과 ‘발전’이라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섰다. 통합은 단순히 법안 몇 군데 손보는 것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 개헌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통합 달리기에서, 큰 문제는 ‘선결문제 미해결의 오류’를 범했다. 선결문제인 통합된 여론을 무시했다.
2020년 10월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영남권에서 물꼬를 튼 통합 논의는 광주·전남으로 옮겨가면서 전국화 양상으로 번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야할 것 없이, ‘신중론’을 내세웠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시민들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 구체적인 통합 계획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에 따르면, 처음으로 통합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안동·예천 주민들이 크게 우려한다. 김형동 의원은 주민 여러분들과 의견이 다르지 않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피력했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 경북도 국정감사에서도, 대·경 통합 필요성에 앞서 성장전략이나 특성이 다른 대구·경북이 하나로 묶일 때 나타날 부작용을 검토해야 한다. 무리한 통합추진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어 대·경 통합을 추진하는 경북도 지사와 대구 시장의 취지와 열의를 존중한다. 시기적으로 보나 명분의 우선 순위로 보나, 지금의 대·경 통합 문제에 앞서 함께 논의하고 고민할 일이 눈앞에 있다. 대·경 통합은 개헌의 문제이다.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남도 마찬가지다. 대·경 통합은 곧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 단순한 국지적인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김형동 의원은 행정구역만을 변경한다고 행정구역이 잘 가동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구역은 중앙-지방간 분권 시스템, 지방자치, 재정의 분권, 국가권력 구조, 선거제도 등 많은 시스템과 연결된 문제이다. 안동·예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대·경 통합 논의라면, 참으로 유감이다. 대·경 통합은 언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추진할 일도 아니다. 법 몇 개 바꿔서 가능한 일도 아니다. 대·경 통합 문제는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려도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치밀하게 구성해야 한다. 안동·예천 주민들의 의견은 매우 크게 존중돼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경북도의원, 안동시의회 및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대구·경북의 통합은 해당 지역민들이 결정할 문제이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법적인 문제를 풀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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