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준 것은 일자리 쇼크다. 또한 경제발전과 경기의 활성화에서도 잃은 것이 참으로 많다. 안그래도 경제가 침체한 판임에도 그렇다. 이럼에도 코로나는 지금까지 이룬 자본까지도 갉아먹었다. 더구나 지금은 신자유주주의 시대로써 시장에서 ‘아차’ 하는 사이에 퇴출을 당한다면, 회복의 길이 없는 승자독점의 시대이다. 이러한 시기엔,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해 당국이 나서야한다.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해 온 전통적 기업과는 다르다. 사회적 가치를 우위에 둔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연결한다. 지역사회의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킨다. 공공서비스의 수요를 충족한다.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윤리적 경영 문화와 시장을 이룬다.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기업의 수익은 주주와 소유자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용되기보다는 그 사업체,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된다. 운용방식에서도 친환경적, 민주적 운용 등이 특징이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시민단체와 민간 연구자들이 실업극복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 기업을 소개했다. 2000년 이후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등 사회 서비스 수요 증가와 고용창출의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이 언급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2021년 ‘제1차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할 도내 사회적 기업 99곳을 선정했다. 경북도는 최근 이틀간(18~19일) 일자리 창출사업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신청기업 106곳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 주체의 견실성 등 심사항목에 따른 엄격한 심사 결과로 99개 사회적 기업에 469명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과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정기간 3년 이내 최대 2년간, 인증 사회적 기업은 5년 이내 최대 3년간 지원 연차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예비 50~70%, 인증 30~60%)해, 지원받는다.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20%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신규 32곳 75명, 상반기 약정이 종료되는 재심사 기업 67곳 394명 등 총 99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해당 시·군과 약정을 체결했다. 오는 4월 1일부터 1년간 지원받는다. 경북도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도내 사회적 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도내 사회적 기업 수(20.12월말 기준)는 모두 369곳(인증 174, 도 지정 160, 부처형 35)으로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다. 매년 종사자와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양적·질적 성장추세이다.
경북도는 올해 ‘가치를 나누는 경제, 모두가 누리는 경북’을 새로운 비전으로 정했다. 능동적 사회문제 해결의 경북형 사회적 경제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4대 정책 방향인 ‘경상북도 사회적 경제 (L(Local&global standard;지역·세계 규범화), E(Exchange&fuse value;사회적 가치의 교류·융합 선도), A(Active&quick social issue;능동적이고 민첩한 사회문제 대응), D(Diverse&different sectors;다양하고 차별화된 사회적 가치 실현 영역)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은 사회적 기업은 인간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한다. 지역경제의 든든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성화된 신규 기업을 발굴한다. 성장단계별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사회적 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의 사회적 기업은 승자독점이 아닌, 사람의 얼굴을 한 따뜻한 경제다.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는 ‘개청용불평등지수’를 타파하여, 누구든 사회적 기업에서 근무함으로써 자본에서 소외로 가지 않아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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