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곽상도 국회의원(대구 중구남구, 사진)이 지난 달 29일 광명시흥 3기신도시 공공주택 지구 내 토지를 사들인 LH 직원 본인, 가족, 친지, 지인 등의 토지거래액이 275억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속한 곽 의원은 위원회와 함께 LH직원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후, 부동산 투기자의 토지거래가 가장 많았던 곳으로 지목된 광명·시흥지구(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를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개발지구로 지정된 1만 5,778필지에 대해서 전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해 왔다. 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소유자 8,768명에 대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LH 현직 직원 14명, 전직 직원 2명 등 총 16명이 본인,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개발지구 내 44개 필지, 개발지구 외 4개 필지 등 총 48개 필지, 6만8,276㎡를 매입했고, 거래가액은 총 275억 7312만 2,599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125억 1,700만 원으로 전체 거래의 45.3%가 대출로 이뤄졌다.
이 중 LH직원의 직접거래는 광명시흥 개발지구내 12개 필지, 지구 외 4필지 등 16개 필지에서 거래가 있었고, 면적은 3만1,810㎡, 거래가액은 104억1,600만원이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70억 4,300만 원으로 전체 거래의 67.6%가 대출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곽 의원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LH직원 외 가족, 친지, 지인들로 이뤄진 소위 차명 의심거래는 건물 1개를 포함, 총 32개 필지에서 거래가 있었으며 면적은 3만 6,466㎡이었다. 총 거래가액은 171억 5,712만 2,599원으로 이 중 거래의 31.9%인 54억 7,400만 원이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로 이뤄진 거래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LH직원이 직접 가담한 거래의 대출 비율이 67.6%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친인척, 지인 등의 거래에서는 구매자들이 보다 금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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