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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금희 의원(앞줄 오른쪽 세번째)이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특허청과 함께 ‘발명교육 활성화 정책 콘서트’를 갖고 관계자와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양금희 의원실 제공 |
|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이 발명교육을 융합교육으로 확대하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명의 날에 맞춰 대표발의 한다.
19일은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지정한 국가기념일로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 반포(1442.5.19.)한 날 이다. 1957년부터 기념일로 지정했고 올해 56회를 맞이한다.
양 의원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 시대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신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미래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도 단순 지식보다 변화에 적응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력과 도전정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발명 활동을 장려하고 교육 현장에서 발명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와 대상을 넓혔다. 발명교육의 정의도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을 생활화하는 교육을 넘어, 새로운 발명을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교육으로 확대했다.
또 발명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발명교육 전문교원 등의 양성과 지원 조직의 체계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하며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양금희 의원은 “급변하는 시기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길은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과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의 창출에 있다”며 “발명교육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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