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의 최대 책무는 국비 확보다. 국비가 해당 지역에 알맞게 제대로 확보가 될 때에만, 그 지역은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와 비례로 일자리도 창출된다. 인구도 증가한다. 국비의 용도는 지역민들이 살기에 좋은 지역을 만든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을 어떻게 성사하는가에 달렸다. 국비가 한번 성사되면, 그 지역의 숙원사업도 중단이 없이, 지속된다. 사회간접자본은 시·도민들에게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한다. 때문에 국비확보가 그 지역의 단체장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다. 이 같은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지금 전 도민적인 초미의 관심사이다. 국비의 확보함에는 단체장의 능력에도 달려있지만, 해당지역의 특화된 사업도 큰 역할을 담당한다. 선출직 공직자의 최대의 목표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다. 이의 큰 밑그림은 사회간접자본의 확보다. 이는 국비확보에 전적으로 달렸다. 이렇다면, 사회간접자본을 보다 확충해야 한다.
지난 25일 이철우 지사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방문했다.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 사업을 대폭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2022년도 국가 투자예산이 정부 부처에서 편성되는 시점이다. 기획재정부를 선제적으로 방문함으로써, 취약한 지역 현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2022년도 국가예산에 지역사업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함이었다. 이철우 지사는 이날 기획재정부 실무진들을 일일이 찾아다녔다.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과 김경희 복지안전예산심의관에게 경북의 주요 현안사업을 이해시키고, 예산편성에 각별한 배려를 요청했다.
먼저, 경북지역의 SOC인프라 확충을 위해,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180억 원, 중앙고속도로(읍내JC~의성IC) 확장 10억 원, 북 구미IC~군위 JC간 고속도로 10억 원 등 고속도로 신규 건설 사업이다. 문경~김천 간 내륙철도 50억 원, 중앙선 복선 전철화(도담~영천) 2,702억 원 등 철도사업 등을 건의했다. 이는 참으로 해묵은 것들이다. 지역민들의 숙원사업들이다. 더구나 현대는 교통시대이기에 더욱 절실하다. 이어 코로나 여파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 첨단산업 지역 유치를 위해 XR 융합산업생태계 구축 70억 원, 산업단지특화형 인공지능 혁신 클러스터 55억 원,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조성사업 50억 원을 요청했다.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100억 원, 5G 기반 저탄소 마이크로그리드그린산단 시범사업 71억 원, 스마트 로봇 존 구축 60억 원, 구조 기반 감염병 신약개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50억 원 등에 국비의 반영·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지속가능한 지역특화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심해 생명자원 R&DB센터 조성 15억 원, 국립해양생물 종복원센터 건립 18억 원, 중수로 해체기술원 설립 110억 원을 건의했다. 체류형 생태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영양 밤하늘 청정 에코 촌 조성사업 4억 원, 국립 한국소나무 연구센터 건립사업 13억 원,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사업 10억 원과, 지역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경북 장애우 가족 힐링센터 건립 5억 원 등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부처 예산요구안에 대한 기재부의 예산심의가 끝나는 8월 중순까지 국비확보 T/F팀인 ‘2022 국비모아 Dream단’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들이 정부예산안에 지역사업 반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한다.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소통해 나간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절대적인 만큼, 2022년도 국비예산에 지역사업에 각별히 배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지사는 직접 발로 뛰었다. 남은 과제는 지역출신 정치권의 몫이다. 도민들은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을 눈여겨본 다음에 표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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