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구역이 없다는 것이다. 행정구역을 뛰어넘어, 교통의 편의에 따라, 사람들은 움직인다. 되레 행정구역에 갇혀 있는 것보다, 행정구역을 하나로 여기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이젠 보편화됐다. 이 같은 보편화의 징검다리는 교통, 인터넷 등으로 우리사회가 초연결이 됐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벌써, 행정대통합의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일 이철우 지사는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1 영남미래포럼’과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영남권 5개 시도지사 모임)에 참석해, 영남권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과 상생 번영 협약서를 체결했다. 현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와 일자리, 자본의 창출 등일 게다. 이날 주제는 ‘영남권 대통합, 대한민국의 새 중심으로!’이었다. ‘2021 영남미래포럼’은 김사열 대통령소속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좌장으로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이 지역의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포럼에서 이철우 지사는 통합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70년대의 서울 로망이 여전히 계속된다. 지방은 소멸위기에 직면했다. 지금의 행정체제로는 지방은 답이 없다.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 틀을 새로 짜야 한다. 그것이 바로 통합이다.
이철우 경북도 지사는 8개월간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공론화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했다. 우선 대중교통 환승제 확대, 광역철도 순환망 확충 등 시·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3대 현안 추진으로 물리적·심리적 거리감을 줄여간다. 시·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 관광 등 기능을 통합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중이다. 자치단체를 넘어서는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헌법 개정에도 힘을 모아 나가야한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올 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후 한파로 전력공급 우려가 다시 이번 여름 최악의 폭염 예상으로 수면 위에 올랐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 지방소멸 위기와 관련해, 인구정책은 지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문제이다. 지난해부터 인구의 데드크로스가 시작됐다. 매년 지방의 청년 10만 명이 수도권으로 가면, 되돌아오지 않는다. 지방의 경쟁력 약화는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져, 인구정책의 한계와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수립과 도시와 농촌의 두 지역서, 살기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어 개최된, ‘제2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에서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초광역협력 국가 정책화, 그린·디지털 선도할 초광역 경제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에너지 정책 개편으로 친환경 경제 대전환 선도, 2030 부산월드엑스포를 유치한다. 대구경북신공항의 조속한 건설과 국가차원의 지원 등 5개항의 ‘영남권 상생 번영 협약서’를 체결했다. 영남권 종합발전계획에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동아시아의 거점 도시, Y-Mega City’를 비전으로 경제·산업, 교통·물류, 환경·안전, 문화·관광 등 6개 분야 93개의 사업이 포함됐다. 광역교통망 구축에는 ‘영남권 거점도시 간 1시간 생활권’이 비전이다. 미래 교통체계 구축 전략이 안전한 물 관리 체계에는 ‘대구-경북-울산권 상수원 다변화’, ‘부산-경남권 상수원 다변화’ 사업 등이다. 낙동강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에는 ‘하나 된 영남,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신관광지대’라는 비전으로 ‘영남권 대표’(Y-Signature)그랜드 투어를 재창조한다.
이철우 지사는 “대한민국은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들도 사회·경제·문화 등 생활 인프라에서 선진국임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 지사의 계획은 야심차기도 하지만, 참으로 방대하다. 야심차고 방대할수록, 로드맵을 실천 가능하도록 치밀하게 짜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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