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적인 삶은 승용차 등이다. 도로엔 승용차 외에도 화물차 등이 매연을 내뽑는다. 더구나 노후한 경유차엔 미세먼지까지 도로를 뒤덮는다. 이 같은 미세먼지로 범벅이가 된 공기로 숨을 쉰다.
지난해 9월 서울대 의대 환경보건센터 연구팀에 따르면, 2008~2013년에 출생한 0-6세 선천성 기형 아동 15만 명을 대상으로 태아 시기 초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노출과 선천성 기형 발생 위험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선천성 기형의 종류를 신경계, 근골격계, 순환기계, 비뇨기계, 소화기계, 안면 기형 등 6가지 종류의 선천성 기형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기 중 초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의 노출은 출생 후 선천성 기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임신 초기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 11.1ug/㎥증가할 때마다, 선천성 기형 발생 위험도가 14.7% 높아졌다. 임신 중기 노출은 10.1 ug/㎥증가할 때마다 16.2% 늘었다. 또 임신 초기와 중기 초미세먼지 노출은 순환기계, 비뇨기계, 근골격계 선천성 기형의 위험도를 높였다. 대기 중 이산화질소의 노출은 임신 초기와 중기에 10.6ppb 증가 할 때마다 기형 발생 위험이 8.2%, 15.6%씩 증가했다. 임신 중 이산화질소의 노출은 특히 비뇨기계와 근골격계의 선천성 기형의 위험도를 높였다. 지난해 8월 대구시에 따르면, 상반기 노후경유차 2,532대에 30억 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도 114억 7,000만 원을 들여, 7,100대의 조기폐차를 추진했다.
지난 달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급증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68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4,270대를 더(폐차)지원한다. 상반기 279억 원을 투입해, 2만 9,050대를 지원했다. 하지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강화됐다. 친환경 자동차 대체 구매 등 조기 폐차에 대한 경북도민 수요가 급증해, 예산 편성액보다 133% 초과 접수됐다. 올 하반기에 국비 41억 원 및 지방비 27억 원을 추가 확보해, 폐차를 희망하는 5등급 차주들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조기 폐차 시 최대 300만 원(단, 매연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영업용차량, 소상공인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량은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차량 등급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환경부 콜센터(1833-7435), KT고객센터(054-114)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액은 조기 폐 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최대 420만 원)를 지원한다.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 30%(최대 18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 지원 여부, 신청 방법 등은 차량 등록지 시·군 환경부에 문의하면 된다. 수송 부문은 미세먼지 배출량의 13.8%를 차지하는 만큼, 경북도에서는 노후 경유차 감축을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는 23만 대였다. 현재는 15만 대로 8만 대가 감축됐다. 앞으로도 정부의 그린뉴딜 과제 중 하나인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에 발맞춰,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제로화를 추진한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급증한 경북도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비 추가 확보에 노력해 하반기 조기폐차 추가 지원받게 됐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후경유차 저감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3월 OECD가 최근 발간한 ‘2020 삶의 질(How's Life)’ 보고서에 따르면, 최신집계(2017년) 기준으로 한국 인구 중 99.2%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0㎍/㎥에 노출됐다.
경북도는 노후 경유차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경북 도민들의 건강지킴이의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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