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한반도까지 소멸한다는 말은 이제 해묵은 걱정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한다는 대안도 거의 다 나왔다.
인구가 준다는 것은 대한 것은 현재도 문제이지만, 미래가 더 큰 문제다.
지난달 19일 감사원의 ‘저출산·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117년에는 1,510만 명에 불과하다. 전국 대다수 도시가 고령인구 대 가임기 여성 비율이 0.2명도 안 되는 이른바, ‘소멸단계’에 진입한다. 통계청의 50년 후인 2067년까지는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0.98명(2018년 전국 합계출산율)과 중위 수준의 사회적 이동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할 때, 한국 전체 인구는 2017년 5,136만 명에서 2067년엔 3,689만 명으로 감소한다. 100년 뒤인 2117년에는 1,510만 명으로 준다. 서울 인구는 2017년 977만 명에서 50년 뒤엔 64% 수준인 629만 명이다. 100년 후엔 27% 수준인 262만 명으로 4분의 1토막 날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엔 총인구의 13.8%였다. 30년 후엔 39.4%, 50년 후엔 49.5%, 100년 뒤엔 52.8%로 높아진다.
2017년 229개 시·군·구 중 83개인 소멸위험 지역이 2047년에는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다. 이 중 고위험 지역이 157개에 달한다. 2067년, 2117년에는 고위험지역이 216개, 221개로 확대된다.
지난 7월 종로학원의 ‘2021년 3월 기준 폐교 초·중·고 현황’에 따르면, 198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3,855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국내 전체 학교(1만 1,943개)의 32.3％에 해당한다. 지난 8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작년 전국 229개 시·군·구서, 22%인 50곳이 연간 출생아 수가 200명을 넘지 않았다. 출생아 100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17곳이다. 지난 2015년의 3곳과 비교해, 5년 새 14곳이나 증가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경북도가 나섰다. 지난 3일 경북도는 구미시청 대강당에서 ‘제2차 경북도 인구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철우 지사, 장세용 구미 시장, 청년대표, 도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경북도가 겪는 저출산, 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해결방안을 찾고자 개최됐다. 특히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끈 첨단 산업도시인 구미에서 인구소멸 대응 및 인구회복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는 사전 토론회와 본 행사로 나눠 진행됐다. 사전 토론회는 참석자들이 경북도의 인구정책에 대한 소개를 들었다. 그 후 선호도가 높은 4개의 주제(청년·일자리, 정주여건, 자녀·양육, 일·가정 양립)를 나눠, 전문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와 조별 원탁토론 시간을 가졌다. 인구정책 토론의 시간에서는 ‘우리는 왜 대도시로 향하는가’라는 주제로 격이 없는 의견을 주고 받았다. 청년들은 지역 중소기업을 키우는 지원. 기업가 멘토·멘티 제도.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한다. 대규모 문화광장 조성으로 정주여건 개선 방안 등을 제안했다. 조별정책 제안에는 7개조 31명이 참여했다. 조별로 직접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책가능성, 독창성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최우수상은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청년정착 시민카드’를 제시한 6조가 차지했다. ‘Re_branding’을 주제로 경북도민 맞춤형 정보제공 앱 구축을 제안한 3조가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공공형 기숙사 및 통근버스 운영, 청년장기 근로지원 사업, 복합문화 공간센터 조성 등의 인구정책이 쏟아졌다.
경북도는 인구정책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사회 다양한 계층이 참석하는 토론의 장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 이철우 지사는 20~30년 뒤에는 세상이 바뀌어, ‘탈 서울’의 시대가 올 수 있다. 서울의 인구도 현재진행형으로 줄고 있는 판이다. ‘탈 서울’에서 지역 인구증가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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