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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실전 배치가 카운트 다운에 돌입한 모양새다. 롯데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제동이 걸렸던 부지 교환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롯데는 이르면 이번주 초 이사회를 열고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컨트리클럽(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확정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롯데 이사회 결과 후 곧바로 부지 맞교환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국방부 관계자는 26일 "롯데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리면 당일이든 이튿날이든, 곧바로 부지 맞교환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당초 국방부는 사드 부지 맞교환 계약을 1월 중으로 완료할 방침이었지만, 롯데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전체적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성주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상사는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부지교환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짓지 못했다.이에 따라 중국이 지난해 말부터 한국 관광·화장품 등에 대해 보복성 규제가 잇따르자 롯데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연간 매출 3조2,000억원 대에 이르는 롯데 입장에서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하지만 진퇴양난에 빠졌던 롯데가 이번 주 이사회를 통해 부지 교환 안건에 최종 승인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드 포대의 실전배치는 가속화 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롯데 측으로부터 성주골프장 부지를 건네받게 되고, 반대급부로 남양주 군용지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두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지난 1월 초 마무리 됐다. 국방부가 자체 실시한 성주골프장(148만㎡)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1,000억원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주골프장의 재무제표상 장부가격은 850억원, 공시지가는 450억원이다. 반면 남양주 군용지(20만㎡)의 공시지가는 1,400억 원으로 성주골프장보다 훨씬 비싸다. 국방부는 이 가운 데 골프장의 가치에 해당하는 면적 만큼만 롯데에 분할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감정평가액 수준이 비슷해야한다. 서로가 진행한 감정평가액이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감정평가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교환계약이 이뤄지면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취득한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이 마무리 되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공여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사드 포대의 실전배치 시기의 좌우할 것으로 국방부는 내다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하루이틀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소 1~2개월의 과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과정만 마무리 되면 실전배치하는 데까지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미군은 실전배치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국방부 주관의 환경영향평가 기간에 사드 포대의 설계를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환 계약이 늦어진 점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배치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 11월4일 한 강연에서 "사드배치를 앞으로 8~10개월 안에 마무리 하겠다."며 조기배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당시로부터 8개월 뒤의 시점은 올해 7월 초가 된다. 다만 미국 측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 등 한국의 정치 상황이 유동적인 점을 고려해, 대선 이전에 사드 배치를 강력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6월 이전에 어떻게든 배치를 하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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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2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