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는 현재든 미래든, 국가에서부터 세계인들에게 필요한 고급두뇌인,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대개는 문리과대학·자연과대학·대학원·전문대학 등으로 구성됐다. 여러 학문 분야에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권위를 갖는다.
초기 대학들은 본질 또는 보편법칙을 연구하는 기관이었다. 근대에서 현대로 오면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필수 교과과정은 점차 자유선택제로 바뀌었다. 지식분야의 양적 팽창과 복잡해진 사회의 요구를 따라, 교과과정은 증대·변화됐다. 대학은 그 사회가 필요한 고급두뇌를 양성한다고는 하지만, 대학의 입학생들이, 대학의 정원보다 부족하면, 대학의 경영은 어려워진다. 이것은 소위 수도권의 명문대학으로 쏠림현상에 따른 것이 강하다. 반비례로 지방은 ‘지방의 잡다한 대학’이란 뜻으로, ‘지잡대’라고 부른다.
여기서 논의 대상은 지방 대학교에 입학생들이 전공학과에 따라 입학생들이 없거나, 있어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전국 유·초·중등과 고등교육기관의 학교, 학생, 교원 현황 등을 조사한, ‘2021년 교육 기본통계’에 따르면, 재학생, 휴학생, 학사학위 취득 유예생을 합친 고등기관 재적 학생 수는 320만 1,561명이었다. 작년보다 2.3%(7만 4,766명)나 감소했다. 일반대학은 2.2% 줄어든 193만 8,254명이었다. 교육대학은 1.4% 줄어든 1만 5,409명이었다. 전문대학은 7.4% 감소한 57만 6,041명을 기록했다. 전체 고등기관의 신입생 충원율도 84.5%로 작년보다 3.1%포인트 하락했다. 이렇게 해마다 대학입학생들이 준다면, 대학의 존립이 흔들린다. 특히 지방대학은 더욱 그렇다.
지난 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청 화백당에서 지역 7개 대학 총장과 대학이 소재한 6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하여, ‘경북형 대학발전 전략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북도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경북형 대학발전 전략방안’과 지방대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발표·건의했다.
발표한 3대 핵심 정책과제는 장학사업의 확대, 대학 특성화 인프라 개선, 지역사회 공유형 캠퍼스 조성 지원이다. 장학사업의 경우 단기적으로 국가 장학금 등, 미 수혜 학생을 대상으로 시·군 장학 사업을 확대한다. 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500억 원의 경북도 장학기금을 조성해, 지방대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지방대의 생존전략인 특성화를 위해, 교육과 창업 인프라에 2022년 55억 원을 투자한다. 대학이 지역의 생활·문화·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캠퍼스 내외의 혁신 환경을 조성한다. 여기에 2024년까지 83억 원을 투입한다. 중앙정부가 지방대학을 바라보는 틀을 바꿔야 한다는데 주목해, 지방대 육성정책 수립과정에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대통령 직속의 지방대학 육성위원회 설립을 건의한다. 지방대 위기의 근본원인은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 있다고 봤다. 학부생만 2만 명 이상을 보유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우선 감축한다. 지방대 육성관련 포괄 보조금 지급도 건의한다.
이철우 지사는 모두 발언에서, 이번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가 일부 대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불렀다. 재정지원제한 대학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학자금 대출 등이 제한된다. 하지만 일반재정지원 미 선정 대학은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모두가 가능하다. 일반재정 지원을 받지 못할 뿐, 특수목적 재정지원은 현재도 가능하다. 참석한 시·군의 단체장들도 대학의 경쟁력이 곧 지역의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이어 지금의 지방대 위기의 본질은 수도권 중심 일극체제의 산물이다. 정원감축과 같은 구조조정은 수도권부터 진행해야한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같은 지원 사업은 지방대부터 추진한다. 지방대학이든, 앞으론 수도권 대학이든 존립근거는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있다. 우선 인구 문제부터 풀어야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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