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은 인구증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다. 심지어 인구문제에서, 멀지 않아, 한반도까지 위협한다는 각종 통계도 있을 정도다. 이것은 어느 지자체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부가 나서, 풀어야 할 중차대한 문제다.
지난달 감사원의 ‘저출산·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한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117년에는 1,510만 명에 불과할 것이다. 전국 대다수 도시가 고령인구에다 가임기 여성 비율이 0.2명도 안 되는 이른바, ‘소멸단계’에 진입한다. 합계출산율 0.98명(’18년 전국 합계출산율)과 중위 수준의 사회적 이동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할 때, 한국 전체 인구는 2017년 5,136만 명에서 2067년엔 3,689만 명으로 감소한다. 100년 뒤인 2117년에는 1,510만 명으로 준다.
역시 지난달 통계청의 2020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작년 전국 229개 시·군·구서 22%인 50곳이 연간 출생아 수가 200명을 넘지 않았다. 출생아 100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17곳이었다. 지난 2015년의 3곳과 비교해, 5년 새 14곳이나 증가했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개한 ‘대한상의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역 인구 고령화와 청년이 이탈하여 전국 읍·면·동의 30%는 인구가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 전국 3492개 읍·면·동 중 1,047개가 ‘인구 제로’ 위험에 처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약 27만 5,800명이었다. 사망한 사람은 약 30만 7,700명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6일 경북도는 도청 회의실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경상북도 인구정책TF’ 신규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 인구정책TF는 행정부지사가 단장이다. 도청 15개 부서, 경북도교육청, 대구경북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강성조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부서별 상반기 추진 설적을 점검했다. 분야별 내년도 신규시책과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청년 일자리 분야 주요 신규시책으로는 청년창업 기업의 창업 성공률을 제고한다. 지역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경북 청년CEO 스케일 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 사업체 활성화와 실업률 해소를 위해, ‘관광청년 인턴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청년들의 영농 진입 장벽을 낮춘다. 농촌 유입촉진을 위해,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50%를 지원’한다.
문화·복지·정주여건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기반 가상 예술 공간인, ‘메타버스 예술플랫폼을 구축’한다. 포스트19 코로나시대를 대비한다. 지역별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맞춤형 생활 SOC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자녀양육 분야에서는 정부의 영아기 집중투자 정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영아 수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양육의 공적책임을 강화한다. 놀이중심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온종일 엄마 품 돌봄 유치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인구 구조변화 대응을 위해 생활(관계)인구 개념을 활용한, ‘경상북도 사이버 도민을 운영’한다. ‘1시·군-1생활(관계)인구 특화프로젝트’ 운영하여, 듀얼 라이프 기회를 제공한다.
인구정책 기본조례 개정으로 ‘경상북도 인구주간’을 지정·운영한다. 청년인구 유출 등 지역인구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청춘남녀 만남지원, 분만 취약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한다.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청년 근로자 주거비를 지원한다.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청년인구 유출을 줄이고,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위 같은 것들은 벌써부터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었다는 데자뷔한 느낌이다. 이것뿐이라면, 경북도 인구증가의 책임자는 ‘행정부지사’라니, 보다 새로운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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