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경 메가시티(Megacity) 선도

경북도에 따르면, 대경 메가시티(Megacity)를 이끌어갈 광역철도 도심 접근성 혁신을 위해, 新노면 교통수단인, 트램을 도입한다. 광역철도 역사와 연계 환승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여기서 메가시티는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과밀화를 문제를 해소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경쟁력 있는 또 하나의 플랫폼이다. 수도권 과밀화 극복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함이다. 사례를 들면,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및 창원 등 경남의 대도시권과 김해, 양산 등 중도시권 및 밀양과 같은 소 도시권, 진주, 사천과 같은 남중권을 서로 연계한다.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의 핵심이다. 보통 메가시티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가리킨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법정계획에 해당하는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트램은 전기와 수소를 동력원으로 도로위에 만든 레일을 따라 달리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통행량이 수반되는 도심지내 주변 교통수단과 연계로, 도로혼잡을 줄인다. 대중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특히, 도심지, 대학, 밀집 주거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내 광역 철도와 노선 연계 시 철도가 생활 속에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다. 나아가 도시미관 개선에 따른 도시홍보 효과, 관광 자원화에 따른 볼거리 제공으로 도심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

트램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로 분류된다. 국가재정 지원 사업으로 추진(국비 60%, 지방비 40%)이 가능하다. 단위 건설비가 ㎞당 227억 원이다. 지하철(1,300억 원), 경전철(600억 원)보다 저렴하다. 사업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 도지사가 수립권자이다.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부장관이 승인·고시한다. 트램은 기존 통행 패턴에 일정규모 이상의 도심 통행량이 수반된 노선계획을 전제한다.

2024년 12월 개통예정인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 현재 구상 중인 대구~포항 간 광역철도, 통합신공항 순환 광역철도가 지나는 ‘포항, 구미, 경주, 경산’ 등 도심권을 중심으로 ‘도입을 검토’한다. 기존 관광 수요를 검토, 주요 관광지와 연계 환승체계 등 다각적인 수요창출 방안을 구상한다. 2018년 3월 트램 3법(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 통행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광역철도를 연계한 트램의 조기도입으로 대구·경북 메가시티 광역철도망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도입을 검토’이다. 시·도민들에게 잔뜩 트램으로 부풀려 놓고, ‘검토’운운은 선출직 공직자가 여론을 자기에게 쏠리게 할 의도를 가진, 애드벌룬(ad balloon)적인 성격이 아닌가하는 의혹이다. 또한 국비와 지방비 등의 재원의 마련도 지금으로썬, 구체성이 떨어진다.

또 ‘포항, 구미, 경주, 경산’의 트램이라면, 기존의 시외버스 승객이 트램으로 가면, 시외버스는 적자에 허덕일 수가 있다. 이렇다면,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노선의 적자는 폐지를 뜻한다. 폐지에서 오는 주민의 불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더구나 이 노선을 중심으로 점포를 열고, 장사를 하던 이들의 반발은 어떻게 할 작정인가에 대한 대비책은 왜 없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다듬고, 구체성을 가지게, 정부를 설득할 합리성과 정당성을 가지도록 할, 책무는 현 도지사에서부터, 곧 닥칠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차기 도지사까지로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