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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여야 원내 5개 당의 공통공약 44개를 선정해 국정과제로 우선 검토에 나서겠다고 29일 밝혔다.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5개 당의 공통 공약를 선정해 우선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더라도 정책 방향이 큰 틀에서 같거나 유사한 공약은 최대한 포함시키겠다"며 "세부 내용을 조정하거나 각 당이 이견없이 수용할 수 있는 확실한 공약 중심으로 분과위원회별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44개 공약 중 우선사항에 대해서는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 있고 당장 내년 예산 반영해야할 사안이 있다"며 "면밀히 검토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면 어쨌든 6월말까지 끝내야 한다. 우리 일정과 거의 맞는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또 전주까지 29개 부처와 기관 등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한 데 이어 13개 부처·청과 9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고를 받지 않았던 부처나 청, 산하기관 등이 대상이다.분과별로는 경제1분과가 이날 관세청, 조달청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30일 통계청, 수출입은행 ▲31일 산업은행, 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서면보고) ▲6월1일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은행 등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는다.경제2분과도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으며, 오는 2일에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사회분과는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보고를 진행한 뒤, 오는 30일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앙노동분쟁조정위원회, 문화재청, 국가보훈처(서면보고), 한국장학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등이 업무를 보고한다.정치·행정분과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와 30일 인사혁신처, 법제처의 업무보고가 각각 진행된다. 외교·안보 분과는 오는 31일 국가정보원과 내달 1일 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립외교원 등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박 대변인은 현재까지 진행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앞서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2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체로 기존 정책들을 틀만 바꾸는 표지 갈이가 눈에 띄었다"며 "과거 잘못된 행정 관행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반성을 토대로 바꾸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약을 해서 이행방안을 마련해온 부처가 있었는가하면, 소극적으로 임한 부처도 있었다"며 "분과 위원장들이 소관부처별로 차이가 있었다는 일치된 평가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자들이 관행적으로 관성적으로 기조를 새 정부의 기조 맞춰서 바로 바꾸기 어렵다. 모든 공직자들이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책을 추진해온 관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공직사회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진행된 2차 전체회의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방안, 4차 산업혁명, 서민 주거안정 등 핵심과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기획분과 중심으로 국정과제 선정과 기본틀 검토를 위한 별도 TF 구성하고, 전날 발표한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안과 인사청문회제도 발전방안 TF'도 곧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국정기획위는 또 부처간의 이견이 있거나, 분과간 협조가 필요한 과제는 내주 중 분과간 협의를 거쳐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칠 지는 기획위에서 기획분과에서 마련하고, 국정기획위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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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5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