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의원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대상 항목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만을 세액공제대상으로 규정, 직계존속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예를 들어 자녀들의 교육비는 1인당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모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는 학비가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해도 전혀 공제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평균 수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평생교육에 대한 정부 및 언론의 홍보 등으로 고령층의 교육열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만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 및 평생교육을 권장하는 정부정책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박명재 의원은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위해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는 ‘만학도’ 어르신들이 급증하는 사회적 흐름을 현행제도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며,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직계존속까지 확대함으로써 기본공제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물론, 평생교육 진흥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
|
|
사람들
대한적십자봉사회 후포분회가 지난 16일 삼율4리 마을회관에서 초복 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
|
울진군 매화면 발전협의회가 지난 16일 관내 22개 경로당에 삼계탕 800인 분을 전달했
|
상주 보건소가 지난 16일 보건소 민원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
상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6일 문화회관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
영천시 채신동에 위치한 성원산업의 이길태 대표는 17일 초복을 맞아 폭염과 습한 날씨에
|
대학/교육
칼럼
후궁(後宮)은 왕실의 정실 부인 외의 공식 지위를 가진 여성을 말한다. 제왕의 첩
|
자난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울산)반구천의 암각화'(
|
7월 5일 오후 포항 구룡포항에 있는 대게 식당에서 초등 동문 팔순 파티가 있었다
|
■정성이 담긴 한 접시
음식은 때때로 말보다 깊은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 특히
|
더위가 시작 되는 날 초복과 하지를 지나면서 여름 기운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
대학/교육
|
입력 : 2017년 06월 0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