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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스커드 계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 열흘 만인 8일, 한반도 주변의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등을 겨냥한 타격 수단 과시 차원의 무력도발을 감행했다.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수발 발사, 200㎞가량 비행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미국 칼빈슨호와 로널드 레이건호의 동해상 합동훈련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거부적 억제전략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최근 미국의 항공모함 2척이 동해상에서 합동훈련을 가진 직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성명을 통해 "더 큰 선물 보따리를 안겨줄 것."이라며 "적들이 해상이면 해상, 지상이면 지상, 공중이면 공중 그 어디로 침범해오든 개별적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게 첨단화된 것이 우리의 핵공격 능력."이라고 호언한 바 있다. 미국의 전략 자산에 대한 응징적 억제전략인 탄도미사일 화성-12형(알래스카, 하와이), 북극성-2형(괌), 스커드-ER(일본)과 함께 신형 지대공 유도미사일과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까지 연이어 과시하며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레드라인'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이 아닌 중저강도 무력도발을 이어감으로써, 고강도 제재를 피하는 동시에 대외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의도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3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1차례의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1차례의 지대공 유도미사일 시험사격 등 모두 5차례의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그러나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계 개선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앞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있은 이후에도 민간 대북지원 단체의 북한 주민 접촉을 승인하며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이번 도발이 정부의 민간 남북관계 개선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북핵 문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민간을 중심으로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현재의 정책 방향을 추진하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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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6월 0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