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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잡고 있다. 하루는커녕 잠시라도 없으면, 안 된다. 이 같은 현실에서 보다 값이 싼 전기를 ‘당대의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값으로만 따진다면, 원전은 최고의 전기이다. 원전이 값이 싼 대신에, 만약을 고려한다면, 국민들의 안전과 곧바로 직결된 문제이다. 또한 ‘미래세대’가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이 누후할 경우에 폐쇄 비용과 그 부지를 새로 활용하기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 지금의 원전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지금 당겨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상임위 현안보고에서 백운규 장관에게 경북지역 원전과 관련해 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중단할 경우, 지역에 엄청난 경제피해가 발생한다. 월성 1호기는 이미 운행정지 소송에서 계속 운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까지 끝났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법을 무시하고 원전을 중지하려는 것은 초법적 발상 아니냐.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5기 중 12기가 경북에서 가동 중이다. 추가로 6기가 계획되어, 2기는 건설 중이고, 나머지 4기는 준비 중이다. 중단될 경우 약 1,80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7조 5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월성 1호기를 비롯해 건설계획 중인 6기의 원전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2년까지 운전이 가능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월성 1호기 중단을 시사했다. 이철우 의원은 일자리, 국가의 예산 등을 문제 삼아, 원전 계속을 주장했다. 이것만 생각한다면, 합리적이고 생산적이다. 그러나 원전의 문제는 이것만을 두고 결정해야할 문제가 아닌 측면이 존재한다. 최근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과 그 협력사가 원자력 발전소 운영이나 정비, 공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최근 5년간 산업재해(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175건의 사고가 발생해 192명이 죽거나 다쳤다. 연도별로 보면 사고 건수는 2011년 35건(재해자 수 37명), 2012년 14건(14명), 2013년 40건(44명), 2014년 34건(39명), 2015년 34건(39명), 2016년 18건(19명)이었다. 2012년을 제외하면, 매년 30∼40건의 사고가 꾸준히 발생했다. 2016년 8월까지 1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이희진 대변인이 지난 2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1차로 조사하고, 그중에서 표본을 추출해 2차로 조사한다. 숙의과정을 거쳐 3차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결과에 변화가 있는지 관찰한다. 이러한 내용을 정부에 권고하면, 대통령 등 결정권자가 최종 결정을 하는 데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의 말과 이철우 의원 간의 말에 일정 부분 다른 뜻을 가진듯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다. 원전을 폐쇄한 국제적인 사례를 들면,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 17기의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 한국 원전밀집 1위 고리 주변 인구는 후쿠시마 22배이다. 국토 면적당 설비용량과 단지별 밀집도, 반경 30㎞ 이내 인구수 등이 모두 세계 1위다. 원전 100기를 운영해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한 미국의 밀집도는 0.01이다. 한국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 ‘원전부지감시센터(5개소)’의 지진계측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원전 7기가 모여 있는 고리원전 부지에서 10년 동안 33차례 관측됐다. 원전 6기가 몰려있는 월성원전에서도 2007년, 2008년 각각 한 차례 측정됐던 지진 건수가 2013년 6차례, 2014년 5차례, 2015년 3차례, 2016년 7차례로 증가 추세이다. 지진과 인구와 원전의 밀집도를 고려할 때에 일자리와 국가 예산보다는 안전과 미래가 더욱 중요하다. 정부 당국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국민적인 찬·반에 따라 국가 백년대계 에너지 계획을 세우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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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7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