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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에서 탈(脫) 원전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로 세계적인 추세이다. 원전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은, 원전가동에 드는 비용보다 안전의 추구에 있다. 한 사례를 든다면, 지난 7월 31일에 미국의 전력회사 두 곳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짓던 VC서머 원전 2기 건설을 중단했다.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약 90억 달러(약 10조1,000억 원)이다. 추가로 투입될 비용 약 160억 달러(18조원)이다. 2008년 계약 당시 추정 공사비는 115억 달러(12조9,000억 원)이었다. 공사가 지체되면서 비용은 250억 달러(28조1,000억 원)에 달할 것이 예측됐다. 천문학적인 매몰비용을 감수하고, 중단을 선택했다. 독일도 21세기를 ‘탈 원전 시대’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2022년까지 원전 17기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독일 원자로 수는 총 17기이다. 7기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3개월간 잠정폐쇄했다. 독일은 2020년까지 국내 전력수요를 10%가량 줄인다. 202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35%까지 늘릴 계획이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40% 감축한다. 이 같다면, 원전의 르네상스가 아닌, 이제부터 ‘원전의 해체기술의 르네상스’를 맞은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원전의 가동 그리고 중단의 가운데쯤에 와있다. 이때는 원전에만 의존했던 지자체의 경제와 경기가 오락가락할 수가 있을 것이다. 김천혁신도시가 현재 경제 위기감에서, 방향타를 찾겠다는 행정으로 선언문을 발표했다. 김천시는 지난 1일 KTX김천(구미)역에서는 김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김천시민 300여명이 참석하여, ‘한국전력기술 위기 극복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보생 김천시장, 배낙호 김천시의회 의장, 김정호 김천상공회의소 회장, 박재석 한전노조 위원장, 김천시 상공단체 및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선언문 발표, 구호 제창 등으로 한전 위기 극복과 김천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시민 모두의 의지를 다졌다. 새 정부가 원자력에서 탈피하겠다는 에너지 정책을 밝힘에 따라 회사 매출의 80% 이상을 원전설계 부문에 의존한 한국전력기술은 막대한 경영 피해가 예상된다. 13개 이전기관 종사자 수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전력기술의 위기는 곧바로 김천혁신도시의 위기로 직결되어, 도시 전체가 침체분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김천시민들은 이번 한전 위기를 좌시할 수 없어, 시민 10만 명의 의지를 담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정부가 한국전력기술의 원전해체 전담기관 지정, 신재생에너지 전문기관 전환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으로 혁신도시가 당초 목적대로 국가균형발전의 선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호소했다. 김정호 김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선언문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탈(脫)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기술의 존폐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회사와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을 넘어, 김천혁신도시의 붕괴와 김천경제의 위축에서 국가경쟁력의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기에 빠진 한국전력기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우리가 노후한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다. 향후 국민공론화위에서, 가동이든 중단이든 결정 날 것이다. 중단이 될망정, 한전이 그동안 쌓은 기술은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더욱 발전할 것이다. 위기가 되레 기회이다. 걸림돌이 디딤돌이다. 이렇다면 김천혁신도시로 오기로 한 기관의 발길도 김천으로 올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원전 신축의 기술은 우리가 세계적이다. 해체기술까지 보태진다면, 한국전력기술은 우리가 바라는 만큼, ‘신축과 해체의 르네상스’를 부를 것으로 관측한다. 신축보다는 해체기술의 시장은 향후 블루오션이다. 한전은 이제부터 블루오션에 도전해야한다. 도전에 비례하여, 김천혁신도시도 경제발전과 경기활성화로, 혁신을 거듭하는 경제도시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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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9월 0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