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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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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2024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지방세를 탈루한 130개 법인으로부터 총 52억 8,500만 원을 추징하는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
시는 ‘포항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 120개, 자체특별조사 50개, 도합동 10개 총 180개 법인을 선정하고, 부동산 취득가액을 축소 또는 무신고하거나 재산세 가산적용, 건축물 대장 및 시설물 누락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누락 세원을 추가 징수했다.
특히 추징세목 중 취득세는 일회성 부과·징수로 끝나는데 비해 재산세 등 보유세는 정기 부과에 따른 매년 6억 원 이상 추가 세수 확보로 어려운 시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밝혔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취득세가 18억 5,300만 원(35.1%)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세 15억 5,300만 원(29.4%), 지역자원시설세 14억 3,300만 원(27.1%), 주민세 등 기타 지방세가 4억 4,600만 원(8.4%)이었다.
주요 추징유형으로 취득세 중 ‘과소신고’ 17억 7,888만 원(96%), 재산세 중 ‘과세누락 및 용도 구분에 비과세’ 14억 8,948만 원(95.9%), 지역자원시설세 중 ‘무신고 및 과세누락’ 14억 1,852만 원(98.9%) 등이었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제조업 등을 하는 A법인에 대해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등 과소신고로 취득세 8억 6,300만 원을, 재산세 과세누락분 15억 2,100만 원을 추가 조사 추징했다.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B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 등을 신고누락으로 2억 900만 원을 추징했다.
포항시는 허위 감면신청, 취득세 신고 누락 등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한 지방세를 추징하지만 영세·모범납세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조현미 재정관리과장은 “세무조사로 추징한 누락 세원은 기존의 세입 외에 추가 발굴한 신규 세원으로 시 세입에 보탬이 된다”며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신규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는 세무조사로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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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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