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사진)의원이 12일 현행법상 ‘기술료’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항공청법은 ‘기술료’를 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기술료’를 연구개발 성과실시 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어 기술료 의미가 서로 다른 실정이다.
따라서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항공청법 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법적 혼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이상휘 의원은 “그동안 ‘기술료’가 법령에 따라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며 “이런 용어의 비일관성으로 인해 기술료 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기업 등 관계자 사이에 혼선이 빚어졌던 것이 사실” 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료’와 ‘정부납부기술료’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
|
사람들
상주 낙동 새마을지도자협의 및 새마을부녀회원이 지난 19일‘사랑나눔, 이웃사랑 실천 감자
|
상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8일 사무국에서 24개 읍·면·동 민간위원장으로 구성된
|
한국자유총연맹 봉화지회가 지난 19일 억지춘양시장 내 공연장에서 6.25 전쟁 발발 75
|
봉화소방서가 지난 19일, 봉성면사무소 2층 행사장에서 ‘봉성여성의용소방대 발대식’을 개
|
영주소방서가 지난 19일 안정 신전리 소재 안정남성의용소방대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
대학/교육
|
계명대 동산의료원, 다자녀 가족과 함께하는 ‘동산의료원의 날’ |
|
경산교육지원청, 김치명인과 함께하는 '김치담그기 교실' |
|
문경대 간호학과, 해부학(카데바) 실습 프로그램 진행 |
|
대구교육청, 학생 저자 출판지원 도서 ‘저자와의 만남’ 운영 |
|
영진전문대, 기말고사 응원 간식 나눔 행사 ‘큰 호응’ |
|
계명대 권순환 교수, ‘사례로 배우는 ESG 경영전략’ 출간 |
|
대구한의대, 포항 팝업교육 통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본격화 |
|
대구보건대, 학생홍보대사 교육 연수, 캠퍼스 대표 얼굴로 첫걸음 |
|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 혁신도시 활성화 공로 대구시 감사패 수상 |
|
청도 이서초, 6월 학생 자치회 행사 및 어울림 프로그램 진행 |
칼럼
■“전통은 여전히 지금을 위로한다 ”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냉국 한 그릇을 입에
|
\'80세의 벽\'은 와다 히데키 일본의 노인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 전문의사의 저
|
하지(夏至)는 1년 중 해가 가장 긴 절기로, 여름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이다. 양
|
성경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급을 탈출해 광야로 행군했다.
|
대학/교육
|
계명대 동산의료원, 다자녀 가족과 함께하는 ‘동산의료원의 날’ |
|
경산교육지원청, 김치명인과 함께하는 '김치담그기 교실' |
|
문경대 간호학과, 해부학(카데바) 실습 프로그램 진행 |
|
대구교육청, 학생 저자 출판지원 도서 ‘저자와의 만남’ 운영 |
|
영진전문대, 기말고사 응원 간식 나눔 행사 ‘큰 호응’ |
|
계명대 권순환 교수, ‘사례로 배우는 ESG 경영전략’ 출간 |
|
대구한의대, 포항 팝업교육 통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본격화 |
|
대구보건대, 학생홍보대사 교육 연수, 캠퍼스 대표 얼굴로 첫걸음 |
|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 혁신도시 활성화 공로 대구시 감사패 수상 |
|
청도 이서초, 6월 학생 자치회 행사 및 어울림 프로그램 진행 |
|
2025호
 의원은 12일 현행법상 ‘기술료’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항공청법은 ‘기술료’를 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실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739328893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