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전략작물직불금, 논 타작물생력화장비 지원 등 벼 재배면적 감축 관련 정책 사업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을 마련하는 등 ‘2025년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작년 12월 정부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발표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증가를 위해 벼 재배면적을 일정 수준으로 줄이는 제도로 지난해 69만 8000ha의 11.5%에 달하는 8만ha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북도는 전년 벼 재배면적 8만 9000ha의 12% 수준인 1만 710ha가 배정됐다.
경북도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을 위해 먼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략작물직불제를 적극 활용해 조정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지난 2023년부터 실시한 전략작물직불제는 전략작물(밀, 콩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밀, 호밀, 조사료 등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인 두류, 가루쌀, 조사료, 옥수수, 깨를 대상으로 ha당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직불금이다.
올해는 깨가 신규 품목으로 추가 됐으며 동계 밀은 ha 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기존 430만 원에서 500만 원 지급단가가 인상됐다.
또, 전년도 벼농사에 이용된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면 ha당 100만 원을 지급하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지원 횟수와 지원 금액을 상향했다.
애초 신규 전환 농지가 대상이었으나, 벼 재배 회귀를 방지하고자 이미 지원받은 농지도 ha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새롭게 신청한 필지는 지난해보다 50만 원 인상한 ha당 15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경북도 역점시책인 농업대전환 이모작 공동영농 사업과 연계 추진해 20ha 이상 대규모 필지가 벼 생산에서 타작물 재배를 할 경우,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 영농사업 가속화를 위해 내년에 시·군별 감축 실적 등을 평가해 추가 사업비도 지원할 계획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에 대한 시군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 계획이다.
이 밖에도 타 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생력화장비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부터 지원 단가를 경영체 당 5000만 원에서 참여 규모별로 차등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높였으며 총사업비도 10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증액해 타작물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신규로 논 작부체계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논에 전략 작물 이모작 시 작물별 종자대를 ha당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략 작물 직불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타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 증가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 외에도 논 활용 소득 기반 다양화를 위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가루쌀 생산단지를 8개 시군에 10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벼 재배면적 조정도 농업대전환으로 풀 수 있을 것”이라며, “전략작물직불금과 논타작물재배지원 단가 인상, 농기계 사업 확대 등 타작물 전환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공동영농 사업과 연계를 강화한 만큼 대규모 벼 재배농가와 농업법인에서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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