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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는 국력과 비례한다. 도시의 발전에도 인구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후진도시로 전락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출산할 때마다 지원금을 주고, 인구증가를 도모한다. 지원금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인구를 증가시키려면, 산업단지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더하여 정주여건인 택지를 개발하여, 삶터 마련에도 행정력을 발휘해야한다. 한국 인구성장률은 0.4%이다. 세계평균 1.2%보다 크게 낮다. 세계 인구는 75억5천만 명이다. 한국은 5천100만 명이다. 27위에 머문다. 전 세계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2.5명이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적은 1.3명이다. 모든 국가 중에서 3번째이다. 지난달 17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17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서다. 경북도 의성군 인구소멸지수는 0.158이다.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위다. 인구소멸지수 0.2미만은 30년 후 현재 인구의 20% 수준이하로 감소한다는 의미다. 의성군은 인구 소멸위기감에 따른 출생지원금을 보면, 첫째아이를 낳으면 출생 장려금 50만원과 첫돌기념 50만 원 등 100만원을 준다. 둘째 아이를 낳을 땐 출생 장려금 100만원을 주고 첫돌 기념엔 50만원을 준다. 셋째부터는 첫돌에 50만원을 시작으로 매월 25만원씩 5년간 지원한다. 총금액은 1,550만원 상당이다. 넷째는 첫돌 50만원 지원에 5년간 매달 30만원씩 총1,850만원을 지원한다. 어찌 보면, 출산을 지원금과 맞바꾸는 출산행정이 아닌가한다. 그러나 출산 지원금보다는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주택조성이 좋다는 것을 경산시가 실증해보였다. 10월말 경산시 인구는 경주시보다 521명 더 많은 26만8,611명을 기록했다. 포항, 구미에 이어 도내 3위를 재확인했다. 경산시는 최근 10년간 9.5%의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경북 시군 중 3%이상 인구가 늘어난 곳은 경산, 구미, 칠곡, 김천 등 4곳뿐이다. 경산시 인구 추세를 보면 1990년대 초 옥산지구 택지개발과 경산1산업단지(진량산단) 입주와 함께 빠른 증가를 보였다. 20여 년간 매년 평균 약 5천 명씩 늘었다. 동부동, 북부동, 압량면, 남부동 등은 2배 안팎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8~10월에는 중산지구 아파트입주에 힘입어 석 달간 무려 약 2,500명이 증가했다. 경산시 인구증가 요인으로는 ‘산업단지 조성과 택지개발’이 대표적이다. 1995년 경산1산업단지 한곳이던 산업단지는 지난해 말까지 3개 단지(356만㎡)로 늘었다. 그 사이 921개이던 기업은 3천232개이다. 노동자는 3만6천여 명으로 늘었다. 택지개발과 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24개 지구 786만㎡를 개발했다. 공동주택이 현재 145개 단지 6만700여 가구에 이른다. 20여 년 전에 비해 4만5천여 가구, 11만2천여 명의 인구가 늘었다. 경산시의 미래 인구증가행정을 보면, 2030년 인구 40만 도시를 향한 전략적 기반을 구축한다. 경산시는 올 초부터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등 10대 전략 사업을 구체화하여, 2030년 인구 40만 도시계획을 차질 없이 실현해나간다. 중소기업 경제특별시를 표방하는 경산시는 665만㎡(200여만 평)의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를 추가 개발됨에 따라 총 1,021만㎡(309만평)의 4차 산업혁명 산업단지 엔진을 갖춘다. 12개 대학의 풍부한 청년 창의인재와 (재)경북테크노파크,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등 분야별 우수 연구‧지원기관, 국내 산업을 주도하는 3,000여 기업이 10대 전략 추진이 인구증가의 든든한 초석이다. 경산시의 인구증가의 행정을 압축하면, 산업단지조성으로 일자리창출 그리고 생활의 터전인 택지개발에 의지됐다. 일자리와 택지는 사람살이에서 보편복지의 현실구현으로 평가한다. 이게 출산지원금을 아무리 높여줘도, 한계에 부딪친다는 의미이다. 위와 같은 보편복지가 인구를 부른다.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해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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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1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