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민중심 시정혁신추진 위원회’ 잘사는 공동체를 창출했다

지금은 대의민주주의 시대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선출한 공직자가 시민들의 뜻에 따라 시정을 이끄는 시대이다. 또 ‘시민사회민주주의’의 시대이다. 시민사회(Civil society)는 자발적인 공공 및 사회 조직과 기관의 총체를 일컫는 말이다. 시민사회는 공유된 이해, 목적, 가치가 누구로부터도 강제되지 않는다. 시민들이 스스로 한 사회를 이끌고 여론을 한곳으로 모은다. 그 사회의 집합행동의 장을 만든다. 시민사회는 대의민주주의보단 훨씬 강한, 시민의식을 가진다. 주인의식이다. 이 같은 모든 것이, 그 지역의 공동체를 만들어, 행복사회를 창출한다. 여기에서 행복사회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혁신한다. ‘혁신과 행복 그리고 창출’은 하나이다. 대구시가 이 같은 것에서 시민사회 숙의민주주의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각계각층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구시「시민중심 시정혁신추진 위원회」(공동위원장 김영철 계명대 교수, 김승수 행정부시장)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이에 권영진 시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향후 추구할 시정혁신의 방향과 더 발전된 협치의 틀 구축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영진 시장과 ‘시민중심 시정혁신추진위원회’는 시민과 함께 발굴해 나가는 혁신의 과정과 성과는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시정혁신위원들은 함께 잘사는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시-구 군간 협업 강화방안 마련이라는 혁신의제(agenda)를 제안했다. 세부 실행 프로그램은 향후 시정혁신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위원들은 시정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가 공개됐으면 한다는 의견, 대중교통활성화 대책에 대한 의견, 대구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홍보 확대 필요 의견, 보다 실질적인 청년정책 마련 필요성, 도원동 성매매업소 조속 폐쇄 추진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함께 잘사는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로썬 소외된 계층 없는 따뜻한 지역사회로 함께 잘사는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는 최저임금인상 등 최근 어려워진 경영 환경 속에서도 건강한 일자리 창출, 사회약자 배려 등에 기여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역의 기업 등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구시 민선 6기 시민원탁회의, 주민참여예산제 등으로 성공적으로 기틀을 닦았다고 평가받는 민관 협치를 더욱 확산 성숙시키는 방향을 모색했다. 상가임대차, 대부 등 시민들의 각종 민생관련 사안에 대한 상담과 구제를 위한 방안모색 등을 세부 실행과제로 논의했다. 시민행복 증진 위한 시-구 군간 협업 강화엔 대구시민 전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시와 구 군 간의 혁신 우수사례와 상호교류가 막힘없이 이뤄지는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공유했다.
실천방안으로는 대구시와 구 군이 함께 시민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워킹그룹 활성화, 신규 공무원의 시청 실무수습 후 구 군 발령, 우수 협업 구 군에 협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했다. 지난해 1월 발족한 시정혁신 위원회는 1년 간 8차례 총회의와 수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4월 3일 1차 21개 과제로써 전국 최초의 대화형 상담지능화 서비스는 1단계 사업을 완료했다. 공공서비스 통합예약시스템은 이달 말에, 민원 온라인 신청·발급 통합시스템(민원 홈프린팅)은 올해 5월부터 운영예정인 등 과제 모두가 성공적으로 추진됐다. 도원동 성매매집결지 폐쇄촉구를 위해 CCTV를 성공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들 마음속에 현장시정, 협업시정, 소통시정이 뿌리내리는 2018년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시민은 하나의 공동체이다. 이 같은 공동체가 보다 잘 사는 시민사회를 만든다. 이의 성취에선 무엇보다 시민들 스스로가 주인의식이란,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때에 대구시 전체는 시민사회를 창출하여, 혁신과 변화의 바람으로 행복을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