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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를 보면, 작년 육계(닭고기)한 마리당 순수익은 21원이다. 전년(67원)보다 68.9%나 감소했다. 산란계 한 마리당 순수익은 달걀 가격 하락으로 전년보다 23.2%(548원) 줄어든 1천815원이었다. 2014년 순수익은 4천147원으로, 2년 사이에 반 토막 났다. 비육돈 한 마리당 순수익은 전년보다 15.9%(1만5천원)감소한 8만2천원에 그쳤다. 한우 비육우(소고기)한 마리당 순수익은 98만8천원이다. 전년보다 무려 213%(67만2천원)나 증가했다. 정부의 번식 감축 정책으로 수급이 안정됐기 때문이다. 작년 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한우 비육우를 제외한 모든 축종에서 전년보다 감소했다. 축종별로 보면 계란이 7.4% 감소했다. 송아지(-3.6%), 육계(-2.6%), 육우(-1.8%), 비육돈(-1.0%) 순이다.
지난해 11월 현재 경북도에 따르면, 문화재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 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 농가와 가축분뇨법상 신고 대상보다 작은 규모(돼지 50㎡, 소 100㎡, 닭 오리 200㎡ 미만 등)시설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도내 무허가 축사 중 적법화 대상은 모두 9천277농가에 이른다. 이는 전국에서 최고이다.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921곳, 진행 중인 농가는 2천25곳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률은 32%에 그쳤다. 축산업을 할수록 손해라는 것을 입증한다. 입증과 비례하여, 무허가가 많을 수밖에 없다.
경북도는 이와 같은 축산농가의 수익개선을 위해, 행정력을 발휘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국내·외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목표로 총 1,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8년도 축산사업’을 추진한다. 경북도가 추진할 올해 주요 축산사업은 축산정책분야 14개 사업이다. 축산경영분야 50개 사업, 친환경축산 분야 37개 사업, 축산신산업 분야 7개 사업이다. 총 108개 사업을 지원한다. 축사시설 선진화로 미래 축산업 기반을 조성한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36억 원을 투입한다. 안정적인 경영기반 확보를 위해 가축재해 보험지원 45억 원, 암소능력검정사업, 불량모돈 갱신, 젖소 유전형질개량 사업 등 가축 품종 자질 개선의 경쟁력 강화에 101억 원을 편성했다.
안정적인 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농가 우수 기자재 공급 및 가축폭염 방지사업 207억 원, 학교 우유급식 사업 및 낙농기자재 91억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조사료 자급화와 친환경 인프라 확대로 안정적인 축산기반을 구축한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전문단지 조성 186억 원, 가축분뇨자원화 및 악취저감 지원 확대에 115억 원을 투자한다. 올해까지 150호를 지정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을 2020년까지 300호로 확대한다. 평소 악취 민원이 많은 도내 2개 시군에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 및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시범운영하여, 차후 체계적인 지원으로 효율적으로 악취를 관리한다.
올해 신규 사업은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 사업, 유해가스 노출 사고, 축사 내 밀폐된 공간 작업 시 안전예방을 위한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지원, 자연 순환형 농업 활성화를 위한 액비 저장조 이용·관리 지원 사업 등이다. 그동안 수익성에 치중한 축산업을 개편하여, 환경 부담을 줄이는 환경 친화형 축산으로 지원을 늘려간다. 미래 신소득 창출을 위해 학생승마 지원 확대, 유소년 승마단 운영 등 말 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과 청도 소싸움경기 활성화 등 축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136억 원을 투입한다.
남진희 경북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분야 시책들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농가소득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업이 자본을 창출하는 산업만이 아니다. 동물복지가 없는 축산업은 미래가 없다.
걸핏하면,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 지금껏 가꾼 축산업을 황폐화시킨다. 경북도는 올해엔 축산업이 공장이 아니라는 시각에서, 동물복지도 구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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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2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