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회적 경제 통합박람회 경제의 사회적 가치 확산한다

우리사회를 보면, 통합보다는 나뉘어져 있다. 경제를 중심으로 가진 자와 보다 못 가진 자로, 소위 금 수저에서 흙 수저까지로 나뉘어져 있는 탓에, 여론마저 하나로 되지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직업도 임시직에서 정규직까지로, 다 같은 노동에도 역시, 통합은 없는 추세이다. 더구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유재산을 전제조건으로 한 신자유주의의 시대를 맞아, 이를 공정하게 할 책임을 우리에게 있다. 모두가 생활에서 경제의 중요성을 따질 때에, 사회적 경제의 통합은 당대가 추구해야할 소중한 가치이다.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는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모두를 중시하는 경제 활동을 일컫는다. 이 개념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이나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존 시장경제와 달리 자본주의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사람과 분배, 환경 보호 등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게, 장점이다.
한국에서는 1920년대에도 농민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시작됐다. 1997년 외환위기 전후로 크게 발전했다. 당시 높은 실업률과 고용 불안정, 빈부격차 심화 등의 문제로 사회적 경제가 대안으로 등장했다. 이후 2007년과 2012년에 각각「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됐다.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회적 경제의 목적은 소수의 개인이 아닌 공동체 보편이익의 실현이다. 따라서 이윤 추구보다는 구성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자본이 아닌 노동 중심으로 수익을 배분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현실 구현한다. 의사결정과정은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중시한다.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경제활동이 지역 사회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한다.
이런 개념을 대구시가 박람회로 구현하려고 한다.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개최되는「2018년 사회적 경제 통합박람회」를 오는 7월 대구에 유치했다.
지난 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부, 사회적 경제조직이 함께하여,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초로 추진되는, 통합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각 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동감했다. 정부와 대구시, 사회적 경제조직의 상호협력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의 기본원칙은 민간 주도, 지역 중심이다. 정부 견인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킨다. 협약 당사자 간 협력사업과 공동사업을 적극 발굴해, 시행하기 위해 ‘민·관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정부는 박람회 운영을 총괄한다. 행사에 필요한 세부 협력사항을 조정한다.
대구시는 개최 도시로써 박람회의 전반적인 계획과 실행을 지원한다. 자체 부대행사를 기획해, 운영한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이번 박람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박람회의 주체로써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에 적극 협력한다.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각 부처 주도로 분산 개최되던 사회적 경제 관련 행사에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통합해 개최한다. 지역 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도와 조직 간 활동성과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대구시를 최종 개최지로 선정했다.
박람회는 오는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대구EXCO에서 개최된다. 개막식, 제품 판매?정책홍보 전시관 운영, 참여기업 경영 상담회?문화공연?학술포럼 등 부대행사로 구성해, 운영한다.
대구시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확산시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는 민간이 주도한다. 정부와 대구시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지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