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극복위원회 출범, 지방소멸위험 적극 대응한다

지난 10월 ‘2018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5천120만 명이었다. 전 세계에서 27번째였다. 북한 2천560만 명으로 52위였다. 남북이 합치면 20위였다.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인구동향을 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7,300명으로 1년 전보다 2,800명(9.3％) 감소했다. 8월 기준 출생아 수는 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후 최저였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한 출생아 수는 2015년 11월 3.4% 증가한 것을 마지막이었다. 그다음부턴 33개월 연속 감소했다. 올 들어 8월까지 태어난 아이 수는 22만6,000명이었다. 1년 전(24만7,600명)보다 8.7%(2만1,600명) 줄었다. 지난달 통계청의 ‘2018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경북은 인구 유출과 출산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1985년 301만 명이던 경북 인구는 2017년 269만 명으로 줄었다. 합계출산율도 2016년 1.40명에서 지난해 1.26명으로 추락했다. 출생아 수도 지난해 1만8천 명에 그쳤다. 이러다간 아이 울음소리가 끊기고, 마을이 통째로 사라진다는 우려를 낳는다. 웅도 경북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다.
경북도는 위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인구정책을 내놨다. 지난 6일 민선 7기 도정 4대 목표 중 하나인 ‘아이 행복한 젊은 경북’을 실현한다. 더불어 저출생 극복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북도 저출생 극복 위원회’를 구성해, 출범식을 가졌다. 저출생 극복 위원회는 장기화 우려가 되는 초저출생 현상과 사회적 인구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북도 단위 인구정책이다. 인구증가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 감소지역 여건에 맞는 모델을 개발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과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구성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김희정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보육아동, 학계, 언론,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별 54명(남27, 여27)의 대규모 전문가 그룹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저출생 극복 문제를 다룬다.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저출생 현실진단에 따른 구체적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천과제 발굴, 사회인식 변화를 등을 주도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수)은 2017년 1.05명을 기록해, OECD(평균 합계출산율 1.68명) 회원국 중 하위권이다. 경북 합계출산율은 1.26으로 전국 시·도서 5위다. 한국 지방소멸 2018보고서(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30년 이내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국 89개 지자체 중 경북도 내 19개 시·군이 포함됐다. 경북의 인구감소는 한국의 인적자본의 감소라는 말과 동일하다.
경북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총인구와 자연적?사회적 순유출이 심화되고, 젊은 인구가 유출되는 여건 속에서 저출생 문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0월 ‘경북도 저출생 대응 종합계획인 ’경북 희망둥이 1.2.3프로젝트’를 수립했었다. 지방소멸 극복과 농촌지역 활력증진을 위해, 의성군 안계면 일원에 1천743억 원을 투입한다. 일자리?주거?복지체계가 두루 갖춰진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을 조성하는 등 인구소멸 극복과 청년유입 성공모델 사업을 추진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지방소멸, 저출생 문제는 지역의 난제이자 국가적인 과제이다. 위원회의 정책자문을 통해 저출생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아이 키우기 행복한 경북형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인적자본지수(HCI) 개발 결과에 따르면, 한국서 오늘 태어난 아이 미래생산성은 세계 2위였다. 이 같은 인적자본의 지수(HCI)는 그 나라의 보건·교육 상태를 반영해, 오늘 태어난 아이가 18세까지 얻게 될 인적자본의 총량을 측정한 지수다.
현재 미래생산성 세계 2위에서 만족할수록, 추락할 위험이 커질 뿐이다. 문제는 아이를 키울 대책도 없이 낳으라고 만, 할 수는 없다. 경북도 위원회는 키울 대책부터 세울 때에 출산율도 높아진다. 보다 젊은 인구유입도 증가한다. 현재 통계상의 경고음과 미래생산성의 희망에 총괄적인 종합대책을 이번 기회에 내놔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