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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이다. 주민들의 의사에 따른, 선출직 공직자들이다. 때문에 여론에 민감하게 의회를 운영하고, 집행부에 대해선 법에 따라 감시·감독해야한다. 이의 성취를 위해선, 집행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의 뜻에 맞고’, ‘눈높이에 맞는지’를 늘 지켜봐야한다. 또한 집행부보다 행정전반에 걸쳐, 집행부보다 더 잘 알고 있어야한다. 의회는 그 중요성에 따라 헌법이 정했다. 경북도의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 ‘할 말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의회’, ‘능력 있고 항상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다짐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도정사무감사에 별로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진 게, 아닌가한다. 의회 공식 홈페이지와는 전혀 딴판이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온통 ‘질타’뿐이다. 목소리만 높였다. 경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경북도 본청, 교육청, 직속기관,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체육회, 포항·김천·안동의료원, 경북행복재단 등 84개 기관(현장 65개)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현장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관료화 폐해 등에 대해 경영혁신을 포함한 조직쇄신 방안강구를 요구했다. 경북도의 국비 확보액이 미흡하다. 이의 원인으로 정부 정책에 발 빠른 대응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정책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할매·할배의 날 사업은 취지에 맞지 않게, 홍보에만 치중하여,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과 사후 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포항·안동·김천 도립의료원에 대해서는 항생제처방의 오·남용 방지와 의료폐기물 처리 및 분리배출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밤잠을 설쳐가며 감사준비로 수감기관이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어떤 때는 점심시간을 훌쩍 넘겼다. 도시락으로 저녁식사를 해결하기도 하면서, 날카로운 지적과 실정 추궁은 물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경상북도체육회는 컬링팀 인권문제, 도체육회 운영부실을 질타했다. (재)문화엑스포에 대해서도 <도민에게 혜택이 전무한 엑스포 해외개최> 문제를 제기했다. 경북관광공사의 관광정책 부실을 질타했다. 감포해양관광단지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변화에 앞서가는 농어업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농업분야 비전문가 기관장 임명과 면역 강화용 사료 첨가제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10년이 흐른 농민사관학교의 교육체계의 전면 수정으로써, 교육혁신을 주문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재난안전실 감사에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검토 결과, 다수의 오류사항과 현황 불일치 등이 발견됐다. 제출 자료의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발생한 포항 북부소방서 화재, 장비 도난 사건 및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등을 지적했다.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재확립을 강조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도민제보사항으로 접수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돌봄교실 정원 확대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노동인권 교육 확대 등 대책 수립 및 시정을 요구했다. 자체 공기정화장치 설치 제안, 사학재단 친?인척 채용비리 근절, 학교 내 지진보강사업 부진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질타·요구·주문 감사는 전혀 도민들의 눈높이에 어긋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안 그래도 힘든 판에 ‘농업분야 비전문가 기관장 임명’은 말도 안 된다. ‘컬링팀 인권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파헤쳐, ‘문제가 있다면, 범법자를 법정’에 세워야한다. 도지사는 선출직 공직자이다. 의원도 그렇다. 다 같은 선출직은 진정하게, 도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행정과 감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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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11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