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내년도 본예산 1조 700억 편성, 사회적 가치 높인다

어느 지자체든 해당 연도 예산을 보면, 예산의 중점을 어디에 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안동시 내년도 예산은 시민들의 사회적인 가치에 목적을 두었다고 할 수가 있다. 안동시가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3년 연속 본예산 1조 원을 훌쩍 넘기며, 살림살이 1조 원 시대 정착단계에 이르렀다. 안동시에 따르면, <지역 경쟁력과 사회적 가치 제고>에 우선 배분했다. 행사성 보조금은 10% 일괄 삭감했다.
예산의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에 방점을 찍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경제적 불평등이나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존 시장경제와 달리, 자본주의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사람과 분배, 환경 보호 등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점이 특징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선 그 지자체의 예산으로써 사회적인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다. 예산과 사회적인 가치를 동시에 살린다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동일하다. 이 같은 동일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다 같이 잘살자는 <포용국가>를 뜻한다. 포용국가는 현 정부의 <사람 중심>의 사회적인 가치를 말한다.
안동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4.9%(500억 원) 증가한, 총 1조 700억 원으로 편성해, 지난 2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안동시가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3년 연속 본예산 1조 원을 훌쩍 넘기며, 살림살이 1조 원 시대 정착단계에 이르렀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9,662억 원, 올해보다 7.6%(684억 원)늘었다. 특별회계는 1,038억 원으로 15.1%(184억 원) 감소했다. 특별회계 감소는 환경부에서 하수도시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특별회계 감소로 이어졌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69억 원, 지방교부세 200억 원, 국?도비보조금 404억 원이 증가했다. 순세계잉여금 11억 원이 증가해, 일반회계만 올해보다 684억 원이 늘어났다.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498억 원, 문화 및 관광 1,527억 원, 환경보호 449억 원, 사회복지 2,722억 원, 농림해양수산 1,317억 원, 산업·중소기업 295억 원, 수송 및 교통 47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93억 원이다. 내년도 예산에서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사회복지분야가 단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3대문화권사업 사업과 임청각 복원, 국비지원이 늘어나면서 문화관광분야가 뒤를 이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도 지난해보다 72억 원이 증가하는 등 예산규모와 함께 분야별 예산도 커졌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매년 커질 수 있었던 것은 91종에 이르는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의 철저한 지표관리로 전국 최상위 지방교부세 확보에 따른 것이다.
권영세 시장과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경북도를 찾아다니며, 끊임없이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치권과의 유기적인 협조 노력이 국?도비 증액으로 이어졌다. 공약사항과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사업과 함께 작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주는 ‘민생해결 100대 과제’예산도 반영됐다. 낙동강 변에 에어건 설치와 다중집합장소 공공 와이파이 구축, 버스승강장 비바람 가림막 제작, 임대농기계 배달, 청소년을 위한 특별무료공연, 시내버스 노선도 설치 등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들이다. 안동시는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 구조를 갖추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가성비 높은 알뜰 재정을 위해 고심을 더해서 재원을 배분했다고 말했다.
안동시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회적 가치 살리기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가 보다 잘 살자는 뜻을 지닌, 포용국가를 예산으로써, 현실에서 구현하자는 예산행정을 엿볼 수가 있다. 안동시가 국정과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평가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선 지자체가 예산으로써, 사람의 얼굴을 한 행정을 해야 한다.
이게 ‘안동시가 추구하는 포용경제’ 만들기이며, 안동시민들 ‘모두가 잘사는 지름길’ 만들기이다. 안동시의 예산편성이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