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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가 도정을 이끌기 비롯한 지금에서, 공약사항의 풍성한 성과물보단, 이젠 방향정도는 알만한 시점에 도달했다. 경북도청 공식홈페이지에 따르면,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경상북도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로 되어 있다. 여기서 소통을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세웠다. 그럼에도 소통의 매개체가 될, 그 무엇이 없는 것이 아닌가한다. 이때는 시대 트렌드를 곧바로 읽고, 소통할 수가 있는 길목과 알맹이를 찾아야하는 법이다.
이 같은 것으로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대표성을 띈, 문화·예술·관광이다. 문화·예술은 삶에서, 경북도민들에겐 일상생활에 활기를 넣는 한줄기의 흑백사진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이것이 도민들의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때에, 도정과 소통이 될, 밑거름의 제 역할을 다한다. 미래 문화·예술로써의 소통을 지금 짚는 방법은 내년도 예산이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조주홍)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사에서 국비예산이 대폭적으로 축소됐다. 향후 정상적인 도정시책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핵심공약인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4,849억 원으로 경북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7조 5,796억 원)의 ‘6.4%로 추락’했다. 종료시점이 임박한 3대문화권 사업을 대체하는 신규 사업의 조속한 발굴과 국비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도 요청했다.
박채아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은 3대 문화권 사업 준공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향후 운영비가 막대한 재정 부담이 될 것을 우려했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운영비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과 원만한 협의·이행을 주문했다. 관광테마 열차의 인테리어, 편의시설 등 운영상의 부실한 점을 지적했다.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이선희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은 지방 보조금의 보조비율이 일정하지 않다. 공정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비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전년도 시·군비 및 자부담 미확보로 시행하지 못한 사업과 성과평가 결과가 저조한 사업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이행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 투자를 주문했다.
박차양 의원(경주, 자유한국당)은 지역 문화·예술행사에서 성과평가 결과, 미흡한 사업은 지원을 중단해야 하지만, 우수 문화·예술행사는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의 집중과 선택에서 경쟁까지를 짚은 것이다.
김영선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문화·예술행사가 군 단위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안배를 당부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및 기업 인센티브 유치지원에 대하여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성인지 예산서의 구체성이 결여되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인지 예산을 목적에 맞는 편성을 요구했다.
김명호 의원(안동, 자유한국당)은 현 도지사의 핵심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경북도 전체 예산의 비중에서 문화·관광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에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3대 문화권 사업을 대체하는 신규 사업의 발굴 등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과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봉교 의원(구미, 자유한국당)은 충효교실, 명륜교실 등 유사한 사업예산이 많다.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나온 모든 것의 외연을 확장한다면, 문화·예술로 압축할 수가 있다.
문화·예술은 그 시대정신을 담는 그릇이다. 이 그릇의 크기로써 누림은 예산과 정비례한다. 이 같은 정비례는 또한 경북도민들의 삶과 같다. 게다가 자생적인 문화예술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경북도가 도민들의 삶을 도외시하고, 도정을 한다고 할 수가 없다. 경북도 행정의 방향을 바로 잡길 바란다. |
입력 : 2018년 12월 0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