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동절기 민생안전, 복지사각지대 발굴·치안확보에서

헌법 119조엔, 경제민주화를 명문화했다. 그러나 지난 50년 성장지상주에 매몰된 측면이 없지가 않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시장만능주의까지 우리들을 지배했다. 이때부터 ‘분배와 복지’는 아직까지도 헌법과 사전에만 있다. 이 같은 헌법정신을 살려야한다는 당위성에 따라서, 추운 겨울철에 안동시가 복지사각지대를 찾는 행정을 추진한다. 이에다 치안까지 안정시켜, ‘민생·치안복지’를 구현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동시가 행복도시가 되려는 행정의지로 본다. 헌법 제34조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것은, 현실에선 말만의 잔치에 그치고 있다. 지난 9월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인 어르신이 생활비를 마련하는 주체로 ‘본인과 배우자’를 꼽은 비율은 2011년 60.1%에서 2013년 63.6%, 2015년 66.6%, 2017년 69.9% 등으로 갈수록 증가했다. ‘자녀와 친척’이란 비율은 2011년 32%에서 2013년 28.8%, 2015년 23%, 2017년 20.2% 등으로 감소했다. 이런 어르신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건강이 담보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홀몸노인 무연고사망자는 최근 5년간 3천33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538명, 2015년 661명, 2016년 750명, 2017년 835명 등으로 늘어난데 이어, 2018년 6월 현재 547명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전체 노인 고독사를 성별로 보면, 남성 2천103명, 여성 1천228명으로 남성이 많았다. 우리사회가 가지고 못 가지고의 차별사회로 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로 볼 수가 있는 대목이 아닌가한다. 지난 10월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은퇴연령은 지난 5년간 57세였다. 차별사회에서 고독사회로 다시 은퇴사회로 가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가 나서, 이들을 돌봐야한다는 것조차도 이젠 쓸모없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치안까지 비례로, 위험사회로 가고있는 판이다.
이런 사회의 척결에 안동시가 나선 것은 우리사회를 행복사회의 지름길로, 다시 행복 밑돌 놓기로 평가한다. 안동시는 지난 17일 시청 소통실에서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상황 등 각종 현안사항을 점검하고자, ‘국·단·소·원장·읍·면·동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권영세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 동절기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추진,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산불방지 대책, 수도시설 동파 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 또 그동안 추진해오던 안동주소갖기 운동 및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연말까지 실적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안동시는 지난 5일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모인 자리에서 지역사회안전위원회를 개최했다.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치안확보를 위해 각 기관 간 상호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안동시는 최근 잦은 강설로 인해 교통사고,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했다. 특히 읍·면·동에 비치된 제설장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시민불편을 최소화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관내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도 당부했다. 이달 교통안전공단 분석에 따르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줄이면, 통행시간은 평균 2분 늘어나지만, 연간 500명의 보행 사망자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지난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자전거 교통사고 특성과 안전대책’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연평균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는 1만5천571건이었다. 연평균 사망자 수는 275명이었다.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자체 복지담당자들은 복지사각지대 발생 이유로 ‘대상자가 몰라서’를 46.2%가 첫째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이 엄격해서’(22.0%),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18.5%) 등의 순이었다. 안동시는 위의 모든 통계를 참조하여, 복지시각지대와 치안불안 등의 차별사회의 철폐로, ‘복지·치안사회로 가는 밑동의 본고장’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