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정·부패적발 연대책임, 경북지자체 청렴도 괜찮은가

우리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공직사회이다. 공무원은 우리들의 도덕률과 윤리의식을 일깨운다. 이게 바로 공무원의 제1차적인 책무이다. 따라서 공직자가 부정·부패에 얼룩진다면, 덩달아 우리사회도 청렴도와는 동떨어진 사회로 가고 만다.
대통령훈령인 공무원의 헌장을 보면,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로 압축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회 전반이 부패하다고 평가한 이유를 묻자 58.1%는 ‘실제 부패행위가 만연하다’고 답했다. 부패발생 원인에 대한 질문에는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라는 응답이 34.7%를 차지했다.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지수(10점 만점)에서, 일반 국민은 4.08점으로 평가하여, 낙제점을 줬다.
지난 1월 한국행정연구원 세종국가리더십센터 부연구위원 임성근 박사 연구팀에 따르면, ‘공정한 직무수행’ 문항에서도 긍정적인 대답을 한 일반 국민은 18%에 불과했다. 신뢰도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는 국민 66%가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현직자의 39.9%는 퇴직자의 전관예우 관행 때문이라고 봤다.
지난 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대구시는 수년째 하위권을 맴돌았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조사 대상 256개 공공기관 중 2년 연속 4, 5등급을 기록해, 불명예를 안았다. 2018년에는 한 단계 상승한 3등급에 그쳤다. 대구시의 행정이 대구시민들에게 불명예와 불신을 안겨주었다.
이에 대구시가 공무원들의 부패·부정에 칼을 들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일 열린 5월 정례조회에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명예’를 먹고 산다. 이 명예를 가족들에게 선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우리의 직업은 공무원이다. 공직자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렴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로써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 되어 있다. 미래가 불확실한 사회에서 장래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기를 열망한다. 하지만 왜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명예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시민들의 행복을 보듬고 그것을 극대화해 나가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기 위해 공무원은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존중받게 되는 것을 모두의 명예라고 생각해야 한다. 위임된 권한은 크지만 공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사익을 추구해 본인뿐만 아니라 조직 및 가족에게 불명예를 입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청렴도를 몇 단계 높이려고 청렴을 강조하는 게 아니다. 청렴은 우리 스스로를 명예롭게 지키는 것이다. 앞으로는 누군가가 특정 비리에 연루된다면, 부서장과 상위 결재선까지 반드시 연대책임을 물어, 공직사회의 청렴과 기강을 반드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장의 말을 듣고 있자니, 훈육 교과서를 읽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오죽이나 시장이 답답하여, 이렇게까지 말하겠는가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청렴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가족에서 선사할 것도 아니다. 공무원들 각자의 봉사정신에 따른 직업윤리의 문제이다. 이게 안 될 경우엔 자체에서 상시로 가동되는 감사에서 적발되면, 가차 없는 본때를 보여, 혼쭐을 내야한다. 공직에서 영구한 추방도 고려해야한다. 공직은 청렴과 전문성이다. 대구시는 시장의 말을 받아, 청렴도 측정을 특별하게 감사할 T/F팀을 만들어야한다.
이 대목에서 경북도의 각 지자체는 어떤가를 묻고 싶다. 대구시가 시장이 직접 나서, 공무원들의 청렴을 주장했던 것과 같이 경북도도 이참에 특별감사팀을 만들어, 불시든 상시든 일부 공무원의 부패·부정 감사에 나서, 청렴하고 전문성이 있는 경북도로 만들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