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인구소멸 재앙극복 200억 투입, 선도모델 만든다

각종 통계가 말하는 인구 감소추세가 이대로 간다면, 지방 인구가 감소하여, 소멸할 수가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수준에서 소멸한다는, 재앙이 곧 닥친다.
지난해 8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 브리프 7월호에 실린 이상호 연구위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89곳(39.0%)이었다. 소멸위험이 가장 큰 곳은 경북 의성(0.151)이었다.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 지수’가 0.5 미만인 곳을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경북의 경우 의성에 이어 소멸위험지역으로 군위(0.169), 청송(0.184), 영양(0.187), 청도(0.194), 봉화(0.197), 영덕(0.198), 상주(0.269), 성주(0.269), 고령(0.280) 등이 속했다.
지난달 6월 통계청의 ‘2019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1천700명(6.1%) 줄어든, 2만6천100명으로 집계됐다. 인구감소 재앙의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린다. 유독 경북도가 눈에 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도와 의성군, 국토교통부 등 4개 중앙부처(산업부, 농림부, 보건부)가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의 성공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선도모델을 만든다. 경북도는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청년이 살고 싶은 의성 행복 포레스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 간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관했다. 지난 4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총 11개 사업별 관계부처와 경북도와 의성군을 포함한 22개 지자체가 참석했다.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김주수 의성군수는 투자협약 체결식에 참석하여, 안충환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과 함께 공동협약서에 서명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공모 절차를 진행해, 14개 시·도(수도권 제외)에서 신청한 총 27개 사업에서 의성을 포함한 11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는 기존의 단일 중앙부처 중심의 지역 지원방식과는 다르다. 지역이 주도해 발굴한 다부처-다년도 사업에 대하여, 지자체와 여러 부처가 협약을 맺는다. 포괄보조 형식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별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지역의 자율성과 사업 효과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올해 도입됐다.
경북도와 의성군이 추진하는 ‘청년이 살고 싶은 의성 행복 포레스트 사업’은 올해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최종 선정돼, 2021년까지 3년간 국비 100여억 원을 포함해 약 200억 원이 투입된다. ‘청년이 살고 싶은 의성 행복 포레스트 사업’은 이미 추진해 오던, ‘시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한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문화, 출산?육아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공간혁신 사업이다. 투자협약에 따라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7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사업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국가적인 선도모델로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당대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도는 일종의 유민(流民)들이다. 이들은 일자리와 이웃사촌을 맺기 원한다. 일자리 이웃사촌이 없는 지역에선, 이들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유민이 된다. 소멸위기인 의성과 경북도의 곳곳마다, 이번에 투입되는 200억 원으로,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의성부터 경북도의 인구가 증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