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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는 시장경제의 가치관이다. 지금은 신자유주의의 시대를 맞아, 법이나 규정이 시장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 지역이나 나라는 미래 시장에선, 지향적인 발전을 스스로 막는 일이다.
더구나 지금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4차 혁명의 시대이다. 무한 발전을 추구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때에 무엇을 하려면, 또 무엇이 막는다면, 미래가 없다. 규제철폐의 속도가 경제발전의 속도와 정비례한다.
하나의 사례를 들면, ‘IT 메가비전 2019’에서 김희수 KT 경제경영연구소장은 기조연설에서 올해가 ICT 산업 전환기가 될 해라고 진단했다. 5G 상용화 등 신기술과 이로 인한 혁신 기대감이 고조될 것이다.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등 5G 속성이 AI·자율주행·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을 한 단계 진화한다. 업그레이드된 기술은 제조·금융·유통 등 전 산업의 시너지 창출 촉매가 될 것이다. 2030년 5G로 인한 신규 가치 창출 규모는 43조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이다. 매년 경제성장률이 2% 수준이다. 5G로 그만큼 새로운 영역이 생기는 것은 엄청난 효과이다. 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기술 거인(Tech Giant)이다.
2018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1년간 성과를 발판삼아 분야별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할 것이다. 새로운 먹을거리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핵심 정책으로 I-KOREA 4.0을 추진한다. 첫 번째 과제로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자기 데이터를 직접 받아 이용하는 마이 데이터(My Data)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규제개혁법은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에 제정됐고, 2010년에 개정됐다. 이게 바로 철폐의 대상이다.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사회에서 1998년∼2010년은 석기시대의 말이다.
이에 경북도가 나섰다. 규제철폐가 자본이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기업과 도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한 규제와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2019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2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30일간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경북도민이라면 누구나(공무원 포함) 참여할 수 있다. 왜 하필이면, 도민뿐인가. 경북도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공모 서식을 다운받아 홈페이지, 이메일, 등기우편 또는 시·군 규제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공모 대상은 크게 도민생활과 경제활동으로 구분된다.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복지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 일상생활 분야, 소방, 보건, 환경 등 안전 분야, 청년, 경력 단절자, 노인의 취업?일자리 분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등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분야로 총 5개 분야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무위원회와 소관부서,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수 과제를 선정한다. 11월 중으로 도지사 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최종 선정된 과제는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해 소관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에 도민들의 특별한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일본정부의 對한국 수출규제에 시름하는 지역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숨어 있는 규제애로 사항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시한을 정한 것도 규제이다. 규제철폐의 문은 항상 열려있어야 한다.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기업가가 기업을 경영하다가, 이것은 아니라고 여길 때에 곧바로 경북도의 문을 두드릴 수가 있어야만 한다. 전통시장의 상인들도 똑 같다. 경북도는 이참에, 모든 것의 규제철폐에 행정력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
입력 : 2019년 08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