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 메시지, 공직자 청렴도 해결될까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모든 공직자는 청렴도에선,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우리 사회도 그에 비례적으로 깨끗한 사회가 된다. 이게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사회는 공직자들에게서 배운 수법서 한발 더 나아가, 우리사회를 탁한 분위기로 만든다.
2018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2018년 6월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 198명이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았다. 69명은 파면·해임·면직 등 중징계로 국세 공무원의 직을 상실했다. 69명 중엔 62명이 검찰·경찰 등 외부 수사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국세청 내부적발은 7명뿐이다. 2013년∼2018년 6월 징계를 받은 국세청 소속 전체 공무원은 649명이었다. 징계 사유는 기강위반이 3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198명), 업무소홀(56명) 순이었다. 금품·향응을 받은 세무 공무원에게는 2013년∼2018년 6월 134건(합계 3억1천500만원)의 징계 부가금이 부과됐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경북도는 7.15점을 받아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곳은 경북도와 서울시 두 곳뿐이다. 경북도는 3년 연속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꼴찌였던, 구미시는 올해 6.82점을 받아, 경주 다음 순이었다. 김천과 상주도 5등급을 받았다. 군 단위에서는 울진군이 6.63으로 82개 군 중 82위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대구시는 수년째 하위권을 맴돌았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조사 대상 256개 공공기관 중 2년 연속 4, 5등급을 기록해, 오명을 안았다. 2018년에는 각고의 노력에도 고작 한 단계 상승한 3등급에 그쳤다.
지난 5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기준 공무원범죄(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수뢰 등 혐의)를 일으킨 국가공무원은 총 824명이다.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공무원 범죄는 2013년 624명에서 2017년 824명으로 늘어났다. 공무원은 부패와 부정에다 청렴도에 안 걸리는 곳이 없다할 정도이다.
이에 경주시가 자체로 공직자의 청렴도의 높이기에 나섰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의 평가표를 받았다.
지난 1월에는 공직자 부패·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시장직통 핫라인 ‘청렴CALL’을 개설했다. 7월에는 ‘외부개방형 감사관’을 채용해, 공직사회 변화를 시도했다. 8월에는 ‘시민감사관’을 공개모집해 8월 말 위촉을 앞두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체계적인 자체 진단을 통해 상급자의 솔선수범을 유도했다.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6급 이상 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했다. 이 평가는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의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했다. 지난 6월 중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12일간 실시했다. 응답자 991명(65%)으로 조사를 마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공무원 행정시스템의 공지사항을 통해 분석을 마친 청렴도 평가 결과를 꼼꼼히 보았다. 한 번의 조사 결과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 조사에서도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리 능력이 우수하더라도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상 불이익을 줄 것이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렴은 시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과제임을 강조하고, 청렴에 대한 공직자 각자의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직자의 청렴도는 제도가 보장하는 것도 있으나. 해당자의 인성에도 문제가 도사린다.
이렇다면, 시장의 청렴 메시지 하나로 청렴은 헛발질만할 수가 있다. 제도에서 인문까지로 청렴을 강조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