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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일정한 계획기간 동안에 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총괄적으로 예정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걸쳐 세운 일정기간 동안의 세입과 세출 계획이다. 예산 제도는 편성·심의·집행·결산의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정치적·경제적·행정적인 의사결정이 모인 제도이다.
수입은 세금이 중심이다. 따라서 재정활동은 공공성을 지닌다. 세금이기에 통제기능·관리기능·계획기능·감축기능을 가진다. 당해 연도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따라, 지역민들의 행복지수도 높이는 결과도 초래한다.
안동시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안전도시 만들기’이다. 복지는 큰 부분에서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핀다. 연륜이 대접받는 품위 있는 노년이 되도록 한다. 경로당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을 신설·확대한다. 안동시가 이렇게 추구해도, 관련된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여,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경북지역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 특수학교의 예산이 부족하여, 석면 제거율이 전국 평균을 밑돈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은 2009년 정부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학교시설의 석면 제거율은 20%이하로 매우 저조하다. 지난해 도내 1천382개교 유치원 및 초·중·고, 특수학교의 천장과 벽체 등 석면 건축 자재 면적이 238만1천646㎡로 조사됐다. 2018년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에는 소방인력 2천158명(소방인력 부족율 41.2%)이 부족했다. 전국 평균(31.1%)을 훌쩍 뛰어넘는다.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구 1명당 문화 관련 예산(문화·관광·체육·문화재 포함)은 전국 평균 10만2천100원이었다. 문화·예술은 주민들의 복된 삶과 직결된 문제의식에서 봐야한다. 이 모두가 예산에 달렸다.
예산의 효율성을 잘만 살리면, 수준 높은 문화향수를 시민들이 누릴 수가 있다. 안동시가 이 문제풀이에 나섰다. 안동시가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을 강화해, 낭비성 예산을 줄인다. 이전 재원이 높은 재정구조를 감안,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한다. 세출 구조 조정 등 예산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재정 운영 성과를 극대화한다.
안동시는 내년도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에 돌입했다. 성과계획서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와 해당연도 정책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실·국 단위에는 향후 5년 동안 성과의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전략목표를 설정한다. 소속부서는 전략목표에 맞는 정책 사업목표를 갖는다. 정책 사업목표가 각 부서에서는 핵심이다. 성과계획서 평가를 위해 정책 사업목표별로 성과지표를 설정한다. 하위에는 정책목표사업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여러 개의 단위사업을 둔다. 성과지표는 목표 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설정한다. 가급적 정책 사업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정책 사업목표는 94개로 228개의 성과지표와 222개의 단위사업이 전략 목표와 정책 사업목표 실현을 뒷받침한다. 내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오는 27일까지 부서별로 작성해 예산부서로 제출하면, 검토와 수정·보완을 거쳐, 내년도 본예산 제출 일정에 맞춰 시의회로 제출해 예산서와 함께 심의를 받는다. 성과계획서 실행 여부는 지표별 달성 여부를 담은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다음해 실시되는 결산 검사에서 시의회의 검증을 거치게 된다.
안동시는 성과 지향적 재정 운영으로 낭비성 예산을 줄여, 재정 운영 성과를 극대화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낭비성을 줄여, 1급 발암물질의 석면도 제거하고, 어르신들의 복지도 구현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도 누린다면, 안동시는 보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됨에 따라 인구도 증가할 것이다. |
입력 : 2019년 09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