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증가의 문제는 국정 과제이다. 그렇다 해도 각 지자체는 인구 증가문제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인구가 감소로 일관한다면, 해당 지자체는 나중엔 일할 사람이 없는 탓에, 경제발전이나 경기의 활성화가 없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가임기(15~49세)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 출산율)가 1.3명 미만인 나라를 ‘초저출산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2001년부터 18년째까지 저출산국으로 남았다. 지난해 OECD 국가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0명대인 곳은 한국이 유일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수십~수백조원의 예산을 썼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투입한 나랏돈은 152조1천억 원(제1차 기본 계획 42조2천억 원, 제2차 기본 계획 109조9천억 원)이다. 올해는 제3차 기본 계획(2016~2020년)에 포함됐다. 2016~2018년 기본 계획에서 64조원(2016년 20조5천억 원, 2017년 21조7천억 원, 2018년 21조8천억 원)을 편성한 정부는 시행 계획에서 예산 규모를 10% 이상 많은 71조8천억 원으로 늘렸다. 지난해에는 기본 계획이 처음 수립됐던, 2006년 이래 가장 큰 규모인 26조3천억 원을 배정하고 23조4천962억 원(역량집중·계획관리과제 기준)을 집행했다.
지난 8월 통계청의 ‘2019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출생아 수는 15만8천524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7만1천800명) 대비 7.7% 감소한 수치였다. 1981년 관련 통계를 수집한 이래 최소 기록이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경북은 2045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절반에 가까운 43.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로 가고 있다.
포항시가 이 같은 사회를 해결하려고 나섰다. 포항시의 가임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지난 2017년 1.21명, 2018년 1.12명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포항시 남·북구보건소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으로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예비부모 건강관리를 위해 신혼부부 검사 및 임신 초기 검사 지원, 난임 부부 경제적 지원을 확대했다. 지난 7월부터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체외수정은 7회에서 12회, 1회당 최대금액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임산부 지원 평균 출산연령 증가 및 고령산모 증가 추세를 고려해, 안전한 출산을 위한 지난 7월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확대했다. 11대 고위험 질환에서 고위험·당뇨·신질환 등 19대 고위험 질환으로 대상 질환을 확대해, 더 많은 고위험 임산부 대상자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한다.
출산힐링센터 운영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및 영양제를 지원하여, 건강 증진을 돕는다. 해피 맘, 순풍 필라테스, 초보 맘, 수퍼 맘 야간 출산교실 등의 다양한 맞춤형 출산 교실을 임산부 및 가족을 위해 운영한다. 성공적인 완모(완전 모유수유)를 위해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와 함께하는 모유수유 클리닉, 유축기 대여사업 등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한 최고의 선물인 모유 수유의 실천을 적극 돕는다.
또한,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 정신·구강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하여, 한 번의 방문으로 통합적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양한 맞춤형 의료비를 지원한다. 엄마를 위한 지원으로는 기형아 검사비 지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등이 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한다.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특수조제 분유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양 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지원 사업 등이 있다. 포항시 산후조리원과 업무 협약을 맺어, 셋째 이상 출산가정은 포항의 산후조리원 이용 시 조리원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업의 확대를 위해 포항시는 아낌없는 재정을 증액하는 협력이 요구된다. |
입력 : 2019년 10월 0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