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시 구청장협의회, 자치구 재정분권 강화 요구

전국 광역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4일 대전 서구청에서 자치구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자치구 재정분권 강화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류한국 대구협의회장(대구서구청장)을 비롯한 노기태 부산협의회장(부산 강서구청장), 박형우 인천협의회장(인천 계양구청장), 문인 광주협의회장(광주 북구청장), 장종태 대전협의회장(대전 서구청장), 정천석 울산협의회장(울산 동구청장) 6명의 전국 광역시 자치구 지역협의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 재정제도 개선 등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광역시 자치구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며 재정분권 없는 지방분권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광역시 자치구가 재정분권에서 소외받는 현실에서 광역시 자치구의 취약한 자체재원 확충과 국가정책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주민세 균등분의 자치구세 전환 ?보통교부세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 개편 ?복지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및 국비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광역시 자치구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주도 최하위, 사회복지예산 최상위, 자체사업비중 최하위로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다.

류한국 대구협의회장은“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다. 여러 권한을 갖고 있어도 재정적인 기반이 약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며 “광역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협력해 재정분권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공동선언문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