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경북 최초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

젊을 때보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면 젊을 때와는 달리, 순발력이 떨어진다.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도 둔해진다. 더구나 지금은 교통시대로써, 복잡한 도로에서 연세가 들면,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르다. 순식간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다.
교통당국은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을 권유한다. 지난 4월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7천346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천294명)과 비교하면, 약 5.6배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자진 반납자(1만1천913명)의 약 62%에 달했다. 지난달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4만3천449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6천891명)과 비교하면, 530.5% 급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만4천158명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1천680.8%가 늘어 가장 많았다. 서울과 대구, 인천 등 40여개 지자체는 반납자에게 10만원 상당의 교통비 등을 지원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한다. 교통공단은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면허 갱신 전에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8월 경찰청의 ‘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는 2014년 2만 275건에서 2018년 3만12건으로 9천737건(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763명에서 843명으로 10.5% 늘었다. 부상자는 2만9천420명에서 4만3천469명으로 47.8% 늘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유형을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차 대 차’ 사고가 2만2천5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차 대 사람’이 5천836건, ‘차량 단독’이 1천671건, ‘철길 건널목’ 사고가 1건이었다.
영천시도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 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경북 최초로 시행한다. 만 70세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자에게 1회 한정해, 10만원 상당의 영천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운전면허 대상으로는 보통 2종 면허 이상(이륜차는 제외)이다. 경북지방경찰청에서 2개월 이내 실효결정이 확정되면, 영천시에서 개인별로 지급한다.
또한 ‘영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일 2019.7.15.) 기준으로 면허 실효 결정이 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신청서를 추가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비 지원 사업은 실효 통보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당해 연도 미지급분은 익년도 추가 예산 확보 후 지원할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경북 최초로 교통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제도 시행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부의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이 난폭운전이나 과속을 일삼는 사례도 많다. 어르신들의 몇몇 사고를 문제 삼아 고령자가 운전할 권리를 빼앗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령 운전자의 위험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들이 급박한 사고 상황에서 순발력 있는 대처를 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지난 6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만 8천437건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발생해, 2014년(1천542건)보다 무려 447% 급증했다. 자칫 어르신들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두고, 사회적인 갈등을 부추길 수가 있는 대목이다.
교통당국은 소모적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어르신들의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수가 있는 방도를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