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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국제비교 맥락에서의 한국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 척도는 84.4점이었다. 대만(84.0점), 네팔(83.2점), 베트남(82.4점)에 이어 19등이다. 지난 3월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의 ‘2019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5.895점을 받아 54위에 그쳤다. 지난 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제출한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97곳(42.5%)에 달했다. 소멸위험이 가장 큰 곳은 경북 군위와 의성(각각 0.143)이었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광역자치단체 17곳과 기초자치단체 224곳이 출산장려금사업을 운영한다. 올해 여기에 쓰인 예산은 3,28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80억 원 늘었다. 지난 5월 기준 인구 1천 명당 새로 태어난 아이의 수가 연간 5.8명에 그쳤다.
경북도가 이 같은 문제의 해결에 행정력을 발휘한다. 경북도는 내년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그간 저출생 극복 시책 발굴에 따른 2020년 경북형 아이행복 대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대책에 결혼·임신출산·돌봄·다자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시책을 담았다. 결혼을 주저하게 하는 가장 큰 부담요인 중에 하나가 주택마련이다.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기준중위소득 200%)이며 가구 구성원 전원 무주택자인 경우 전·월세 임차보증금(1억 원)의 이자(2.9%)를 3년간 지원한다. 지원 기간 중 출산 시 자녀수에 따라 1년씩 기간도 연장한다. 고졸 취업자인 근로자의 결혼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근로자 사랑채움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적립(360만 원)하면, 지자체에서 700만 원을 지원해 2년 만기 시 지급받게 된다.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한다. 올해 상주시, 울진군 2개소를 선정해, 건립 중이다. 내년에는 김천시에 추가로 설치한다. 임신부 및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산모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월 2회(최대 22개월) 지원한다. 저소득층, 저학년에게만 집중된 돌봄을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 없이, 영유아부터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상시?일시 돌봄이 필요한 도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경북형 마을돌봄터도 기존 7곳에서 33곳으로 확충한다. 오는 2022년까지 100곳으로 대폭 늘려, 돌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든다. 만 12세 이하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도내 소방서(안전센터) 여유시설을 활용해 24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에 2개소 시범실시 후 효과를 봐가면서 점차 확대한다.
2019년 시간당 9,650원인 돌봄 서비스 비용을 내년에는 소득구간에 따라 무료에서 4,940원만 부담하면, 이용한다. 이와 병행해 아이 돌보미를 양성·확충하고 특화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정 우대와 출생 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선다. 다자녀 가구 최초 주택 구입 시 내던 취득세 50% 감면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한다. 저출산 대응 시·군 공모사업을 확대한다. 2억 원인 사업비를 내년에는 20억 원으로 확대한다. 사회 인식 개선사업에서부터 공동육아 시설 조성, 소규모 어린이 물놀이장 설치, 작은 결혼식장 구축 등 지역맞춤형 공간창출 사업까지 대폭 지원한다.
김성학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저출생 극복에 사활을 걸고 2020년 경북형 아이행복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이 낳기, 행복, 돌봄 등의 효과는 당장에 눈에 띄지를 않는다. 현재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변함없이 추구해야한다. |
입력 : 2019년 12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