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 사진)이 13일 K-콘텐츠 불법유통, 마약판매,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의 신속차단을 위해 방심위가 상시 전자·서면 심의 의결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심위가 저작권 침해, 마약판매,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차단을 위해 현장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상시적인 ‘전자·서면 심의’를 통해 즉각적으로 차단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에 따르면 누누티비와 같이 영화, 드라마, 웹툰, 웹소설 등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의 접속차단 건수는 지난 2021년 3517건, 2022년 6423건, 2023년 7176건으로 대폭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표한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한류콘텐츠 불법유통량은 4억 7700만 개에 달하고 있으며 출시 1년 이내 신규 콘텐츠가 2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 수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더욱이 국내 불법복제물 이용률도 2022년 기준 19.5%에 달하고 있어 국·내외 불법 복제물 이용 등에 관한 수치를 콘텐츠 산업 전체 매출액 138조 원(2021년 기준)에 대입하면 연간 약 30조 원 가량의 관련 업계 수익이 불법유통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김승수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K-콘텐츠 불법유통, 마약, 청소년 도박문제 등 불법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최근 다시 등장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누누티비 사례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URL만 바꿔가며 좀비처럼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불법사이트를 완전히 퇴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서면 상시심의가 도입돼 불법사이트의 즉각적인 접속차단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
|
|
사람들
상주 공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모아행복금고 정기 기부에 동참한 연꽃식당에 사회복지공동
|
경주시는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주시 이·통장연합회 분기회의’를 열고, 하반기
|
문경소방서(서장 민병관)는 지난7월4일 문경소방서 4층 대회실에서 신임 의용소방대원 임명
|
대학교수를 은퇴한 뒤 농촌에서 과일 농사를 짓고 있는 김성애 씨가 지난 4일 관내 경로당
|
영천시는 4일 서문육거리 일원에서 여름철 물놀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
|
대학/교육
|
계명대 사진영상미디어과, ‘소방관 인물사진 프로젝트’ 전시 |
|
청도 유천초, '마음건강 및 자살예방' 행복 캠프 |
|
대구대, 몽골 울란바토르에 ‘경북학당’ 개소 |
|
‘제16회 대구 진로진학박람회’ 18일 엑스코서 팡파르 |
|
대구보건대 사회복지학과, 캄보디아 현지 아동 대상 해외 자원봉사 |
|
대구한의대-대구시교육청, 친환경 급식 연수 ‘성료’ |
|
점촌초,, 채식 실천 캠페인 운영- |
|
호산대, 간호대학 ‘우수졸업생 멘토 프로그램’ 성료 |
|
사공정규 경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구미 찾아 |
|
영진전문대 유아교육과,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성과 공유회 ‘성료’ |
칼럼
더위가 시작 되는 날 초복과 하지를 지나면서 여름 기운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
캐스팅 카우치(casting couch)는 연극이나 영화에서 배역을 얻기위해 육체
|
1970년 석포제련소 가동 50년, 1991년 대구 페놀 오염 30년, 2012년
|
1970년 낙동강 최상류에 제련소 가동 50년, 1991년 대구 낙동강 페놀 사고
|
\'레이건 일레븐\'은 미국 40대 대통령 로럴드 레이건의 리더십 원칙을 다룬 책
|
대학/교육
|
계명대 사진영상미디어과, ‘소방관 인물사진 프로젝트’ 전시 |
|
청도 유천초, '마음건강 및 자살예방' 행복 캠프 |
|
대구대, 몽골 울란바토르에 ‘경북학당’ 개소 |
|
‘제16회 대구 진로진학박람회’ 18일 엑스코서 팡파르 |
|
대구보건대 사회복지학과, 캄보디아 현지 아동 대상 해외 자원봉사 |
|
대구한의대-대구시교육청, 친환경 급식 연수 ‘성료’ |
|
점촌초,, 채식 실천 캠페인 운영- |
|
호산대, 간호대학 ‘우수졸업생 멘토 프로그램’ 성료 |
|
사공정규 경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구미 찾아 |
|
영진전문대 유아교육과,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성과 공유회 ‘성료’ |
|
1874호
이 13일 K-콘텐츠 불법유통, 마약판매,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의 신속차단을 위해 방심위가 상시적인 전자·서면 심의 의결을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방심위가 저작권 침해, 마약판매,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차단을 위해 현장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상시적인 ‘전자·서면 심의’를 통해 즉각적으로 차단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에 따르면 누누티비와 같','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718261397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