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현행법으로 지방자치 주체는 시·군이고 시·도는 지원단체다. 그러므로 시·도는 주민자치에 의한 시·군의 상향식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 5년 전에도 부당한 시·도 통합을 추진하여 얼마나 많은 혼란과 예산·행정력을 낭비하였던가? 법을 바꾸어서 시·도 통합을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
[ 05/30 07:29]

세계 자본시장의 점유율을 보다 높이기 위해 세계는 치열하게 경쟁한다. 주된 경쟁은 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드론 등을 들 수가 있다. 이 중에서, 이차전지는 현재엔 미래지향적인 발전으로 세계 1위의 다툼으로 봐야한다. 서로 간에 앞서가는 쪽을 벤치마킹하기에 바쁜 모양새이다. 이차전지
[ 05/30 06:30]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하는 중이거나 범행 직후인 자를 말한다. 범인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 단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 외에도 현행범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범인으로 지목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는 자,
[ 05/29 05:57]

지금은 따로 계절을 구분할 수가 없는, 때이다. 이는 환경문제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겨울철 3한4온도 이젠 하나의 전설과 같다. 여름철로 가는 지난 15일 기상청은 강원북부 산지의 고지대에 적설량이 7㎝를 넘기도 하겠다고 예보했다. 이 같은 환경은 인간들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구
[ 05/29 05:24]

지역은 인구의 소멸단계에 들어서는 추세이다. 대학도 역시 인구소멸과 비례하여, 생존을 고민해야하는 하는 처지이다. 대학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유지한다. 스스로 공부하고, 가르치고, 사회에 봉사한다. 이게 대학의 대명제이다. 이 같은 명제는 사회 변화에 따른 생활과 직업변동을 전제한다.
[ 05/28 07:01]

“군자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삼가고(戒愼乎 其所不睹), 들리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두려워해야 한다(恐懼乎 其所不聞)”는 말이 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정직하고 겸손하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양심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을 꾸짖는 경구다. 홀로 있을 때 자신을 속이지 않고
[ 05/27 11:18]

당대가 추구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먹을거리이다. 이건 당대와 미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을 도모해야한다는 의미이다. 발전을 도모해야하는 것은 우선 반도체이다.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인프라·연구개발(R&D)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
[ 05/27 04:10]

현대문명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생활 편의에 크게 기여했다. 이 같은 기여에 비례하여, 환경오염이란 숙제를 안겨줬다. 문제의 해결은 이제부터라도, 환경오염이 없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한다. 여기서 나온 것이 ‘탄소중립’이다. 탄소중립은 개인,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 05/25 09:25]

한국경제의 부흥은 대기업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대기업의 노둣돌은 중소기업이다. 이 같은 중소기업의 협력이 없었다면, 대기업도 홀로서기가 어려웠다고 봐야한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은 늘 자금난에 쫓겼다. 이런 탓에 종소기업을 돕자는 것이 당국의 정책이었다. 2021년 국내 벤처기업의 5년
[ 05/23 06:14]

어릴 적 봄가을로 소풍날이 정해지면 입고 갈 옷이며, 가방가득 뭘 사갈지에 대해 설렘으로 지낸다. 보물찾기는 잘할 수 있을지, 장기자랑 준비에 몇날 며칠이 교실이 흥분 상태다. 소풍 전날 동네 시장이나 슈퍼(마트)를 가면 소풍으로 들뜬 친구들을 모두 만날 수 있다.
[ 05/22 09:09]

또 다시 광역시·도 행정통합론이 과열되고 있다. 5년 전에도 똑같은 홍역을 앓았지만 치유되지 않고 재발하는 이유는 뭔가? 지방자치 분권을 잘못 이해한 탓이거나 아니면 정략적인 차원이랄 수밖에 없다. 통합이란 집중과 효율화이고 자치란 분권과 복지향상이 목적이기 때문에 광역통합은 제2의
[ 05/22 07:34]

현대는 각종 자동차가 이동에 상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이 같은 편의 제공엔,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거나, 다쳐 평생을 고통으로 살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통안전 수칙만 잘 지켜도,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 흔히들 인간의 생명은 하늘에 달린, 인명재천(人命在天)이 아
[ 05/22 05:43]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늙어간다고 하면, 너무 지나친 말일까. 태어난 후, 20대 중반을 넘기면, 성장이 멈춘다. 사실 이때부터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늙어간다는 간다는 것으로 봐야한다. 또한 나이에 비례하여, 공교육 등으로, 성숙한다. 이 같은 성숙이 사회에 기여한다. 기여하는 동안
[ 05/21 05:25]

한국의 인구가 점차 소멸하는 단계로 접어든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지난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 10년 무자녀 부부의 특성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구주가 25∼39세인 청년층 기혼 가구 중 27.1%는 무자녀 부부였다. 25∼39세 청년층 맞벌이 무자녀 부부
[ 05/20 03:30]

당대의 먹을거리는, 그래도 그럭저럭 큰 걱정이 없이 산다. 산다고해도, 그 삶에선 항상 미래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려한다. 이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으로 지금은 살고는 있다. 현재와 미래는 항상 공존한다는 것에서, 다른 나라의 추격엔 늘 준비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
[ 05/17 08:19]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이 16일 선출됐다. 당초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선명성을 강조한 추미애 당선인(6선)의 선출이 유력했지만 이변이 일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 05/16 15:15]

우리는 누구나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생활을 하길 원한다. 이 같은 모습을 우선 피부에서, 들어난다. 피부의 건강이 몸의 건강과 비례한다. 피부는 강한 자외선에 약하다. 이건 또한 햇빛이 사라지는 저녁 무렵에도 같은 이치로 자외선이 노출된다면, 피부 노화를 촉진한다. 사람들은 남의 눈에
[ 05/16 06:52]

인구가 점차 소멸단계에 들어서, 한국이 인구가 없는 국토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요즘 우려이다. 이미 소멸단계에 들어간 경북도의 지자체가 있는 추세이다. 이 문제는 경북도만의 문제만이 아니다. 지난 4월 통계청의 ‘2024년 2월 인구동향’ 발표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
[ 05/14 11:08]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할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임명됐다. 또 송경호 현 중앙지검장(29기)은 부산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 05/13 17:07]

며칠 전이 어버이날이었다. 매년 오는 날이지만 올해는 평소와는 다른 감정을 느꼈다. 필자의 나이가 한 살 더 먹은 탓일까? 왠지 모르게 어버이 관련 노래를 들으면 전보다 더 공감이 가고, 더 진한 감동으로 울컥하기도 한다. 내가 어머니라는 사실보다 어머니의 딸이라는 사실이 먼저 떠오르
[ 05/13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