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연구원(www.dgi.re.kr 원장 오창균) 권용석 박사는 9일 '대경 CEO Briefing' 제602호를 통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관리방안 모색해야' 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10여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일어난 금융위기와 급격한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공사 중단 건축물이 대량 발생했다. 신축 도중 공사가 중단된 이후 주로 복잡한 권리관계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상당수의 공사중단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도시의 미관저해, 우범지대화, 안전사고, 환경훼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익년 8월까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전국적으로 387곳에 달했으며, 현 시점에서는 그 수가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물론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2018년 말 기준, 대구의 장기 방치 건축물은 3건을 기록하며, 경북은 30건에 달한다. 대구는 5년 이상 10년 이하가 2건, 15년이 넘는 방치 건축물이 1건이며, 경북의 경우 15년 이상 초장기 방치 건물이 14건, 10년 이상 건물이 12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 모두 공사중단 사유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부도 또는 자금부족)로 발생하여 최근 침체된 지역경제를 고려하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개연성이 크다.
대구경북 내 존치하는 장기방치 건축물의 안전등급을 살펴보더라도 2016년 조사 당시에 이미 미흡과 불량 등급(D, E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있었으며, 양호(B등급) 이상보다는 보통 등급(C등급)이 다수를 이뤄 현 시점에 재평가할 경우에 미흡등급으로 평가되는 건축물이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013년 5월 22일 장기방치 건축물의 위험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철거명령, 안전조치명령,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에 의거해 2016년 11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차원의 기본적인 대응방향을 설정했다.
전국의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또한 중앙정부의 정비계획에 기초해 자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했거나 정비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첫째, 공사중단 이후 장기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를 토대로 면밀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확한 실태진단을 실시해 장기방치 건축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에 공공의 역할 제고를 위한 대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황보문옥 기자
|
|
|
사람들
김천 지좌동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24일 동 통장협의회와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
고령 기업인 매일영농조합법인이지난 23. 운수면사무소를 방문,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10
|
노인회 고령지회 성산분회가 지난 23일 면 분회 2층 회의실에서 관내 기관 단체장, 노인
|
성주 대가면이 지난 23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면 적십자 봉사회와 함께 산불 예
|
성주 가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버스정류장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
대학/교육
|
대구 교육청, '알고-체험하고-실천하는' 대구교육문화탐방 운영 |
|
계명대, 대구 달서 월성주공 2단지 '희망 꽃 정원' 조성 |
|
영진전문대 파크골프경영과-든든한방병원·든든한의원, 산학협력 ‘맞손’ |
|
대구한의대, 영덕서 ‘찾아가는 뷰티대학’운영 지역상생 실현 |
|
대구보건대 보건전문기술대학원, 간호전문기술석사과정 신규 인가 |
|
대구대 패션디자인학과, 국제 패션 포토그래피 공모전 ‘대상’ 등 대거 수상 |
|
대구 교육청, 109교 대상 ‘대구형 지능형 과학실’ 구축 |
|
영남이공대, 교직원 대상 AI역량인증 Level 2 심화교육 |
|
대구보건대, 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 교육과정 단일화 및 표준화 워크숍 |
|
경산동의한방촌, 청도여성대학 대상 한방웰니스 체험 ‘성료’ |
칼럼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
대학/교육
|
대구 교육청, '알고-체험하고-실천하는' 대구교육문화탐방 운영 |
|
계명대, 대구 달서 월성주공 2단지 '희망 꽃 정원' 조성 |
|
영진전문대 파크골프경영과-든든한방병원·든든한의원, 산학협력 ‘맞손’ |
|
대구한의대, 영덕서 ‘찾아가는 뷰티대학’운영 지역상생 실현 |
|
대구보건대 보건전문기술대학원, 간호전문기술석사과정 신규 인가 |
|
대구대 패션디자인학과, 국제 패션 포토그래피 공모전 ‘대상’ 등 대거 수상 |
|
대구 교육청, 109교 대상 ‘대구형 지능형 과학실’ 구축 |
|
영남이공대, 교직원 대상 AI역량인증 Level 2 심화교육 |
|
대구보건대, 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 교육과정 단일화 및 표준화 워크숍 |
|
경산동의한방촌, 청도여성대학 대상 한방웰니스 체험 ‘성료’ |
|
89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