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7 16:29:07

대구안실련, 코로나19 피해 국가배상 집단소송 추진

발생 초기 전문가 권고 수용 안해
국민 고통·천문학적 경제 손실 발생

황보문옥 기자 / 900호입력 : 2020년 04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부활절인 지난 1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교회에서 '대구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리고 있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 방역을 비롯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도록 좌석에 앉을 자리를 미리 표시했다. 또 연합 예배 규모를 축소해 지역 기독교계 대표자 2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예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뉴스1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전문가들이 권고한 외국인 입국통제 등 적절한 방역 대책을 수용하지 않는 등 정부의 위기시스템 부재로 국민적 고통과 천문학적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데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13일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구안실련 측은 우선 오는 6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숨진 대구지역 확진자의 유가족과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모집한 뒤 변호인단을 구성해 피해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천지교회 교인은 소송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대구안실련은 "국가위기시스템 부재로 인한 국민적 고통과 천문학적 경제 손실을 발생시키고도 2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채 정부가 사회적 모임을 권장하는 조치를 취해 신천지 집단발병을 초래했다"며 "대구·경북에 많은 사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안실련은 코로나19 피해자들에게 적정하고 형평에 맞는 배상 대책을 세울 것과 세월호 특별조사 수준 이상의 국회 국정조사 실시, 대구에 중앙감염병센터 건립, 최초 집단 발생지인 신천지교회에 대한 투명한 역학조사 실시와 공개 등을 촉구했다.
대구안실련 측은 "피해업체와 행정정보공개 등을 통해 정부와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 그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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