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2019년 12월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 본동1지구(본리네거리 남동쪽)에 소유자가 해당토지의 경계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안내판 62개를 제작·배부했다고 밝혔다.
QR코드 안내판은 가로 10cm, 세로 4cm 크기로 제작해 토지소유자에게 배부하고, 평소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부착하게 했다.
토지소유자는 해당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해당 토지의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과 함께 토지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계점 사진과 위치 설명도 등이 등록돼 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세계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달서구는 2013년 상인1지구를 시작으로 상인2지구, 본리1지구, 본동1지구를 완료했으며, 현재 송현1지구와 송현2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적재조사 측량 때 설치된 경계점의 훼손·망실 등으로 인해 지상경계를 알 수 없어 재측량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웃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민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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