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 준 큰 타격은 일자리다. 지금껏 하던, 일자리를 잃게 되면, 생활의 방편도 덩달아 없어진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3일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산업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지원 조치들을 신속히 처리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정부·국회에 건의했다. 경제계는 코로나19로 이동이 중단되고 소비·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발생했다. 기간산업이 풍전등화 위기를 맞았다. 전후방 산업과 중소기업·서비스 산업으로 위기가 파급한다. 다른 산업과 달리 기간산업은 한번 무너지면, 신생 기업에 의한 대체가 불가능하다. 기간산업의 위기는 우리 제조업 근간을 흔들고 수십만 일자리를 위기에 빠뜨린다. 기간산업이 현 위기를 버티지 못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 우리 경제는 미래 경쟁력을 잃는다.
지난 23일 대구시가 코로나19 고용부진에 대비해 5천명 규모의 공공분야 단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참여자는 근무시간에 따라 매달 130만~18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190억 원을 투입해, 대구형 공공분야 단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고용피해를 입은 5천명을 지원한다. 재원은 대구시가 자체 추진하던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 사업비 50억 원에 고용노동부의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금 140억 원을 더해 마련했다. 단기 일자리는 생활방역 분야 960명, 긴급 생계자금 지원 등 행정보조 1천693명, 지역 맞춤형 공공근로 2천400명 등 5천명에 제공된다. 위의 기간산업의 붕괴를 막고, 대구시의 단기 일자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포스트 코로나19의 대책이다.
경북도도 포스트 코로나19의 대책의 수립했다. 지난 22일 경북도는 도청 회의실에서 전우헌 경제부지사 주재로 ‘1/4분기 일자리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미증유(未曾有)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7개 주요 일자리사업 담당부서의 일자리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코로나 이후 긴급 일자리 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논의된 코로나 대응 긴급 일자리 대책은 고용 취약계층 단기 일자리 지원(30억 원, 500명), 코로나19 특별 공공근로사업(100억 원, 2,500명), 우수 벤처기업 중점 육성(230억 원, 100개사), 청년CEO 재도약 지원(3억 원, 15명) 등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 중단된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대응이 생활방역체제로 전환됨과 동시에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경북도는 지난 2월 ‘2020년 경북도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11만 3,600개 일자리창출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한다.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연초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고용위기에 직면해 안타까운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점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움츠러든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일자리를 한 개라도 더 만드는데 집중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일시휴직자는 1년 전보다 126만 명 증가한 160만7,000명을 기록했다. 이전 최고치였던 2014년 8월(87만8,000명)을 갈아치웠다. 증가폭 역시 역대 최고 기록이었다. 일시 휴직자는 지난주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직장(일)을 갖고 있었던 자이다. 분류상으론 취업자(주당 취업시간 0시간)에 속한다. 유급 휴직자의 경우 정상적으로 직장으로 복귀한다. 무급 휴직자라면 향후 경기가 더 악화될 경우 실업자나 비경제활동 인구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를 낳는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일자리는 포스트 코로나19의 일자리의 대책이라지만, 이게 영구적인 일자리인 보편복지의 초석을 깔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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