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연구원(www.dgi.re.kr 원장 오창균) 정성훈 박사는 12일 '대경 CEO Briefing' 제608호를 통해 '지역 건설산업 성장동력 되살리자!'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4년 이후 주택경기가 지속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2016년에는 건설수주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건설산업 생산 및 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주택ㆍ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신규 주택 인허가·착공 등 선행지표의 하락과 함께 건설업체의 이익률이 낮아지면서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희망퇴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력을 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업체가 생존기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대내외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업계와 정책 당국의 대응책 마련은 미흡해 산업생태계의 종속화 구조(원도급-하도급 분화)가 고착되고 있다. 이는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영세화 및 부실화로 이어져 산업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
우리가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했던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아직까지 국내 건설시장에는 제대로 접목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 건설산업은 전통적인 로우테크(Low-Tech)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급기술자 부족과 고령화 심화 등으로 성장 동력마저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다.
대구·경북지역 건설업계의 연간 기성액과 계약액 규모는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의 소규모 및 영세화 추세가 뚜렷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산업계 전반의 구조개선 및 구조고도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대구·경북지역 건설공사액은 2017년 이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는데, 특히 대구보다 경북지역의 감소세가 뚜렷하다. 따라서 지역 건설업계 차원의 지속적인 건설수주(일거리 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구·경북지역 건설업계는 원도급보다는 하도급 위주로 고착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원도급(종합건설업)보다는 하도급(전문건설업) 비중이 월등히 높다. 지역 건설업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무자격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산업계의 전반적인 구조개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대구·경북지역 건설업체 수를 전국 대비 지역총생산(GRDP)비중 측면에서 보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많은 건설업체가 밀집돼 있다. 따라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와 같은 제로섬(zero-sum) 형태의 과도한 경쟁구도를 해소해야 한다.
대구·경북지역 건설업계는 국내 공사액 중에서 지역 내부 의존도가 높아서 향후 성장의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 건설산업이 미래지향적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대구·경북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 내 자생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지역 건설업체 보유 미분양주택 우선 해소, 지역 건설업체 간 상호협력 시 인센티브 부여, 지역 건설업체 입찰참여·수주기회 확대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대외 산업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맞춤형 건설정보 플랫폼과 지역맞춤형 공사대금 지급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실 및 무자격 건설업체를 퇴출시켜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 실효성을 높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하도급 계약 자문(컨설팅) 서비스와 계약원가 자문(컨설팅) 서비스 실시 등 실질적으로 업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넷째, ‘(가칭)지역건설산업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지역맞춤형 건설인력 양성 및 일자리 확대 등 지역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상생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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