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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진 대구시장(앞줄 가운데)이 광주에서 열린 제45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시도지사들이 마스크를 쓰고 '덕분에 챌린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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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국의 시·도지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45차 총회를 열고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방의 자치분권을 강화해 현장 대응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상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주민 자치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대통령과 시·도지사 및 지방 4대 협의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20대 국회에서 논의하지 못하고 폐기될 상황에 있는 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 전문에 동학농민혁명, 2·28민주운동,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이념을 명시하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로서 '자치와 분권'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는 지방정부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한 이재명 경기지사 건의를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해 위상을 높이고, 개별 조항으로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협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지방분권은 범국가적이고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인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시도지사들에게 적극 요청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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